제9기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1)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통일로 가는 길'

(사진 :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북한인권학생연대(www.youngnk.org)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가 지난 4월 27일 개강했다. 첫 강의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북한의 이해)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태우 원장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참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김정은 체제의 동향

  김정은은 4월 11일 당대표자회의에서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다. 이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제1국방위원장이 되었고, 4월 15일에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행사를 성대히 치러냈다. 최근의 김정은의 행보로 봤을 때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원장 강의자료)

  김정은 체제의 핵심인물들을 살펴보면, 주로 군 출신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흰색은 국가조직, 붉은 색은 당, 초록색은 군 조직의 지위를 나타낸다. 먼저 북한은 한국과 다른 권력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당, 군, 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단연 우위에 있는 것은 당이고, 군은 당의 군대를 의미하며 정부는 내각으로서 당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다.

  김정은은 국가조직인 국방위원회의 제1국방위원장, 노동당의 당 제1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 군에서는 인민군최고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당, 군, 정의 최고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희와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와 고모부로서 김정은을 보필하는 최고 권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바로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이다. 최룡해는 국방위원과 총정치국장,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총정치국은 인민군을 옆에서 감시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김원홍은 안전보위부장을 맡고 있는데, 보위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독재국가일수록 이러한 비밀경찰의 힘이 막강하므로 김원홍의 힘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인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김태우원장은 김경희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섭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유일지도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희와 장성택이 특별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그 둘을 제외하고 권력 2인자로 올라선 최룡해가 당 출신으로 군을 장악한 점은 당이 군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진 :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김정은 체제의 전망

  김태우 원장은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지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태양절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관리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안기구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다 인민들이 저항할만한 인프라도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체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김태우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김정은 체제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갓 서른을 넘긴 김정은의 어린 나이를 김일성의 정통성을 이용하여 우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스스로가 아버지 김정일만큼의 지도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통성에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를 더 이상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집단지도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엘리트들 간의 권력 암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세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중국의 피로감 누적 때문이다. 특히 이전부터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김태우 원장 역시 자신이 직접 중국 학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중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에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즉 광명성 3호 발사를 반대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참했다. 북한을 가운데 두고 미중간의 세력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돌발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진 :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의 평화통일은 아직도 분단되어있는 한반도에 많은 교훈을 준다. 독일의 통일 성공 요인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독일 통일의 일등공신은 서독 정부의 일관된 동방정책이었다. 서독은 동독 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동독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동방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했다.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1.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먼저 지원하지 않는다. 2. 공짜로는 주지 않는다. 3.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확고한 원칙을 세운 후에 일관된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독일의 통일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브란트 총리, 헬무트 콜 총리, 한스 겐셔 외무장관 이 세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다. 이 점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변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과연 북한에 지렛대를 작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사진 :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출처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ungnk03)

북한인권학생연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k.org/)

김태우원장 강의자료(박한인권학생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자료'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