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강성대국 그리고 위성

   북한은 3월 16일에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이틀간 북경에서 열린 북미 3차회담에서 북한은 대화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대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위성과 미사일

   사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위성’이지 ‘미사일’이 아니다. 위성의 용도도 ‘군사용’이 아닌 ‘지구관측’을 위한 위성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위성’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은 ‘미사일’이라 부르며,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왜 북한의 위성을 미사일로 부르는 걸까? 그 이유는 장거리 로켓에 통신위성을 얹어서 쏘면 위성이 되고, 탄두를 얹으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은 지구대기권을 벗어나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 까지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다. 특히 위성의 핵심 기술인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조하여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해도, 위성 발사인지 아닌지는 발사 후에 궤도 등을 분석해야 알 수 있다.

강성대국과 위성

   앞서 보았듯이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실제로 발사되기 전까지 위성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가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지난달 북한이 발표한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3호’이다. 이전 광명성1호와 2호의 발사는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있었다.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된 8월에는 북한이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선포한 달이기도 하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1호를 발사한 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고무’를 위해 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2009년 광명성2호 발사 때에도 ‘강성대국의 대문 열어젖히기’가 위성발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북한이 광명성3호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맞아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결국 ‘강성대국’을 염두하여 날짜를 정한 것이다.

   과거 광명성1,2호 발사에서 북한은 위성을 ‘강성대국’과 관련지었다. 이번 광명성3호도 김일성 100돌인 4월 15일에 맞춰 발사 날짜를 4월 12일에서 4월 16일로 정한 것이다.

김정은과 강성대국 그리고 위성

   북한의 논리대로 광명성이 ‘위성’이라도 그 기술이 ‘미사일’로 전환 될 수 있다면 주변국이 북한을 제재하려고 할 것이다. 벌써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오다 요시히코 정부가 오키나와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3(PAC3)와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각주:1]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2월 29일 북미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각주:2] 최근에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각주:3]

   결국 북한은 로켓 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경제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은 주변국의 이러한 우려와 비난에 대해 비판하면서 ‘광명성3호’ 발사 전날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각주:4]

하지만 북한이 연결짓는 강성대국과 로켓은 함께 할 수 없다.

  강성대국은 ‘정치,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로켓 발사로 한반도 주변이 긴장상태가 된다면 군사의 강국과 경제의 강국은 위협받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강성대국을 위한다면 지금은 긴장된 한반도 분위기를 풀고, 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최근 통일연구원은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온라인 시리즈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강성대국’이 과거 ‘경제 및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축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암호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각주:5]

 

   만약 북한이 정치, 사상, 군사, 경제에서 강국이 되길 원한다면 로켓 발사는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특히 북미협상이 오가고, 일각에서는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던 상태에서 이번 로켓 발사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다. 하지만 박형중 위원에 말처럼 ‘강성대국’이 이미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코드명’으로 전락했다면, 로켓 발사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고의 전략은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최소의 힘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의 로켓은 들어가는 힘에 비해 얻는 효과가 적다. 통일을 위한 한반도는 긴장이 아니라 평화를 필요로 한다. ‘평화를 위한 통일’이 먼저 인지 ‘통일을 위한 평화’가 먼저 인지 고민해보며 기사를 마친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396241 [본문으로]
2. http://www.ytn.co.kr/_ln/0104_201203200806138290 [본문으로]
3.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20/7295457.html?cloc=olink|article|default [본문으로]
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1816138239669&outlink=1 [본문으로]
5. http://www.kinu.or.kr/2012/0320/co12-13.pdf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