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아직도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2국가를 꼽자고 하면 바로 우리주변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 아닌가 한다. 사회주의 체제상 종교정책을 억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구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국가는 엄언히 다른 종교정책을 구사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종교 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의 종교정책
우선적으로 1954년에 제정된 중국헌법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1958년의 대약진운동 이후에는 종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문화혁명기간에 시행된 낡은 문화, 사상, 풍속, 습관을 타파하자는 4구타파 운동으로 사원과 교회는 파괴되었고, 파손되지 않은 사원도 대부분 지방정부나 군기관 등에 의해 접수되어졌으며, 승려와 신부는 노동에 참가하도록 농촌으로 강제로 보내어졌다.
이후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즉 정부 통제를 통한 제한된 신앙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2년 헌법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1982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제정된 ‘제19호 문서’와 1991년 공표된 ‘제6호 문서’, 그리고 1994년 반포된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통제에 협조하는 종교만이 종교활동을 인정받는 엄격한 통제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사교조직 해체 미 사교활동 방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과 '반사교 법률’ 등을 통해 조직을 갖춘 종교단체가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교로 간주하여 조직을 해체하거나 벌금 부과 및 노동교화 등을 강제 집행 할수 있는 엄격한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전선부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삼자회를 포함한 모든 ‘인민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인민단체’와 삼자회 및 ‘애국’종교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독립성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은 종교 신자들에 대한 당의 통제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사무국 또한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의 통제를 받는 부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노리고 종교단체들을 “강력하게 지도 ∙ 조직”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종교활동 역시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포교활동을 하면 추방당하기도 한다.
북한의 종교정책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 전에 기독교, 천주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북한에서의 종교는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유일사상 체계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정적, 상대적 가치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가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된다.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이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1974년부터는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주체사상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졌다. 이 배경에는 김일성 교시를 내세워 종교를 재해석한 김정일의 지시와 1980년대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81년부터 시작된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 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를 신설하고 사찰을 복원하고 법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 장충성당과 봉수교호를 건립하였고 1989년에는 칠골교회를 완공(92년에 신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사원인 정백사원을 완공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 등을 계기로 남한의 종교단체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종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고 남북한 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활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종래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를 종전에는 ‘반동적 사상과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이라고 정의했는데 최근에는 ‘신자들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장소’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는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누구든지 종교를 통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에서 ‘누구든지’ 라는 단어만 삭제하였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관련 규정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소위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반동적 음모와 책동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종래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민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종교에 대한 입장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차이점을 갖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 출처 및 참고 -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 북한과 중국의 종교정책 비교 연구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병로 2004 ○ 북한의 신종교정책과 종교자유의 실태. 김병로, 2004 ○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 탄압. 2008 ○ 개방 20년 기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오재환,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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