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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김정일의 방중과 베를린 제안의 향방


 


<사진출처 : 국방일보 ☞ http://durl.me/8xu8j>


 지난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3개국(독일, 덴마크, 프랑스) 순방 중 들린 독일에서 한독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 제안'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방문 일정부터 제안의 내용까지 2000년 베를린을 방문하여 베를린 선언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당시 복잡했던 남북관계 문제를 해소하고 3개월 뒤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커다란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제안 역시 난국을 겪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다름없는 일이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11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은 도전적 망발이라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의사표시로 대응했습니다.

 

 

 

 

<사진출처 : http://durl.me/8yao4>

 

   그 이후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침묵이 이어지던 중, 지난 20일 새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다시 이슈가 되었는데요, 방중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베를린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 토의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방중 역시 북한 역사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된 20년 전 김일성-장쩌민 회담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북한도 지금과 같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양저우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고, ‘나진·선봉(나선)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양저우 방문 역시 경제 문제 해결과 남북대응 문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일주일 간의 이번 방중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또 북측은 결국 베를린 제안에 대해 결국 어떤 대응을 보여줄 것인지 그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