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준비 심포지엄>1탄

 

지난 8월 11일 목요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하고,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일준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통일준비 심포지엄의 모습 ⓒ 연합뉴스 (http://durl.me/eow2x)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큰 틀아래 -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 - 이라는 대주제로 통일준비 심포지엄이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에 따라 시작되었는데요. 총 3개의 소주제를 통해 이 날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1 주제 : 공동체 형성전략·과제, 소요비용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준비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통일준비와 관련된 전략 및 과제 그리고 재원연구의 노력들이, 실용적인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박진근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종철 소장의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연합뉴스 (http://durl.me/eovx5)

 

<발표주제>

공동체 형성전략·과제, 소요비용

 

※ 3대 공동체의 목표 및 로드맵

 

1. 3대 공동체의 목표

 

   가. 3대 공동체별 실현 목표

 

 ○ 평화공동체의 목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준의 세계평화 기여국가

 

 ○ 경제공동체의 목표

    - G8 수준의 경제선진국가

 

 ○ 민족공동체의 목표

    - OECD 상위 수준의 문화복지국가

 

 ○ 2030, 2040, 2050 통일 한국의 모습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선진일류 통일국가

 

2. 공동체 형성의 로드맵

 

   가. 통일유형별 공동체 형성의 특징

 

○ 단기형(10년 후 통일)

   - 제도적 통일이 기능적 통합보다 우선, 북한의 제한적 변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통일이 도래하는 상황

   - 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현 정부 내에 시작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완료

   - ② 군비통제: 운용적 군비통제가 시작되지만 불완전하게 이행

   - ③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시작되기는 하나, 진전이 불충분하여 통일후 통합계획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④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분단상처 치유에 집중하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가

          정체성 확립은 통합후 완료

 

○ 중기형(20년 후 통일)

   - 단기형과 장기형의 중간 유형으로 제도적 통일과 기능적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형태 

   - ① 비핵화와 체결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세 유형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 ② 군비통제: 운용적 군비통제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2030년까지 부분적으로 추진

   - ③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단기혀보다는 많은 진전을 이루지만, 부족한 부분은 통일 후 통합

          계획에서 마무리

   - ④ 2030년까지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국가의 정체성 확립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

 

○ 장기형(30년 후 통일)

   -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통일보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적대적 대남정책 포기 등을 통한 점진적 통일유형

   - 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세 유형 모두 유사한 방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

   - ② 군비통제: 2025년까지 운용적 군비통제를 마무리하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2040년까지 거의 완료

   - ③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2040년까지 경제공동체가 성숙되는 것으로 설정 

   - ④ 2040년까지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일국가의 정체성도 거의 확립되는 것으로 상정

 

단기형: 2020 통일 로드맵

 

○ 10년 후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 공동체 형성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음

 

중기형: 2030 통일 로드맵

 

○ 향후 20년에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로 단기형과 중기형의 중간 유형

  -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이후 통합과제는 단기형에 비해서는 적으나,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

 

장기형: 2040 통일 로드맵

 

○ 향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공동체혀성이 진행되어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

  - 공동체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통일이 다가 올 시기에 대하여 3대 공동체를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형으로 나누어서 시기별 통일과 그에 따른 로드맵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 중기형의 초기 통합비용

 

1. 기본 전제

   

    가.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가정

 

○ 비핵화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한 평화적 단일정부 수립

   -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을 발전·심화시키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

 

○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고려, [중기형: 20년후 통일]을 기본 시나리오로 검토

 

    나. 통일재원 준비의 개념

 

○ 단일정부 수립 직후 1년 동안 초기통합비용을 우선 고려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나, 본 사업에서는 단일정부 수립 시점에서 1년까지의 초기통합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단일정부 수립초기, △상황관리, △법질서유지, △통합 들을 위한 신속한 재원 투입 추진

 

2. 기본 원칙

 

    가. 통일초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 체제 통합

   - 군사통합(부대통합, 군사력 조정, 인력 재교육 등)

   - 행정, 사법통합(행정기구 및 인력 통합, 실태조사, 사법기관 재편 등)

   - 경제통합(시장화,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구축, 경제구조조정 등)

   -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 통합 등

 

○ 사회보장

   - 보건의료

   - 노인, 유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 실업가구 보조, 연금, 보험 등은 상황에 따라 고려

 

    나. 비용 추계 원칙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격으로 산정 항목별 누계 방식 적용

 

○ 통일 당시 북한지역의 1인당 GDP는 남한지역 1인당 GDP의 21% 수준으로 가정

   - 단, 북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비, 취약계층 지원비는 단일정부 수립 10년 후 남북한 1인당 GDP 격차(약 37%) 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

 

    다. 초기 통합비용 규모(2013년 기준)

 

○ 통일 초기 1년동안 체제통합, 사회보장의 초기통합비용: 55조원 ~ 249조원

   - 체제통합 비용: 33.4조원 ~49.9조원

   - 사회보장 비용: 21.3조원 ~199.4조원

 

○ 최소비용(55조원)의 비중

   - 2031년 남한지역 예쌍 명목 GDP(3,652조원)의 1.5%

   -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416조원)의 13.2%

 

○ 최대비용(249조원)의 비중

   - 2031년 남한지역 예쌍 명록 GDP(3,652조원)의 6.8%

   -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416조원)의 59.9%

 

아울러 통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20년 후인 중기형 통일방안을 가정으로 하였을 때 통일 비용에 대하여 발표해주시면서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통일비용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키우는 일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여는 것 또한 통일과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