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제일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 100분 토론>

 

통일, 해? 말어?

마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열혈 남학생들이 통일을 논하다

 

 

현재 한국은 ‘통일논의 앓이’ 중이다.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잦아진 듯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에 대한 언급과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움직임이 여러 차례 비춰지면서 통일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원의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통일준비공론화사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5개 분야에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최근 KBS 통일 대 토론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엿볼 수 있었다.

 

 결코 ‘주원앓이’ 만큼 폭발적인 관심은 아니지만, 분단 이후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는 통일 문제가 국민의 생각에 점차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서 큰 성과라고 보여 진다. 그 중 통일을 준비하는 새싹들을 양성하고,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논의 앓이’에 동참하게 된 경남 마산의 마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현장에 함께 했다.

 

 

 

통일, 통일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사회(김상우): 지난번 통일교육원에서 오신 강사님의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통일 반대의 물결이 거세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은 한 민족이며,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 등을 비롯해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통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이 시간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통한 영토확장은 경제적 이익이다.

 

 

강병우(찬성):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까지 영토가 확장되므로 대륙으로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윤지환(찬성):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통일이 되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한 대륙진출의 꿈이 실현되면서 우리의 생활반경과 사고영역의 확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간통합이 되면서 경제적 편익이 창출됨은 물론입니다. 빌라루시를 예로 들면, 선박은 26일이 걸리며 2100달러가 드는 반면, 기차를 이용하면 16일이 걸리며 1300달러가 듭니다. 그러므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에 막대한 통일 비용의 발생은, 남북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김상우): 윤지환 군께서 강병우 군께서 언급했던 철도 연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충이나 반론 하실 분 계신가요?

 

권해두(반대): 물론 지환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단편적인 이익들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더 큰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GDP차이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GDP는 현재 37배의 막대한 차이가 납니다. 즉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통일이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은 남북의 GDP 격차를 해소할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회(김상우): 권해두 군께서 통일비용이 막대하고 이것이 우리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들어 주장해 주셨습니다. 보충이나 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허성민(찬성):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광물 매장량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200여가지의 광물이 묻혀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24배나 되는 광물이 묻혀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기술 세계 1위로서 선박 건조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인 원료인 마그네사이트가 없어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원석(찬성): 마그네사이트 이외에도 석탄, 우라늄,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은 북한 GDP의 약 14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직후에 우려되는 GDP격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왜 스스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나?

 

 

 

사회(김상우): 강원석 군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김정재(반대): 지하자원에 관한 자료가 사실인지, 지하자원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높은 지하자원이 북한에게 많다면 왜 그것을 스스로 개발하여 경제력을 높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스스로 광물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인력을 동원하기도 쉽고 또 국가가 주도하므로 개발이 용이할 텐데 말입니다.

 

강원석(찬성): 금속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동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는 다른 것이죠. 오히려 북한에서의 개발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북한은 외부 국가와의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광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들여오지 못합니다.

 

통일은 시급하다. 북한의 광물자원을 사수해야 한다.

 

 

허성민(찬성): 북한은 현재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부족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물을 외국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광물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북한의 광물이 계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다.

  

 

김윤호(찬성):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31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보고서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많다고 분석해, 통일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이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한계자본산출계수 등을 적용하여 통일비용을 산정한 결과,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 7,000억달러와 1만달러 달성에는 각각 4,710억달러와 7,065억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노동력, 통일 한국의 편익이 될 수 있는가?

 

이주하(찬성): 통일편익에 대해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젊은 농촌인구가 풍부합니다. 그 농촌 인구를 현대 산업구조에 투입하게 된다면 통일한국의 굉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훈(반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역시 노년층이 증가 하고 있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참여율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 근거한다면 강제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의 특성상 노동참여율의 많은 부분을 직업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병우(찬성): 북한의 경제활동인구가 1100만명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직업군인의 수는 150만명에 불과합니다.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통일 한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력의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지훈(반대): 북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원리를 채택한 통일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한 통일한국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해하는 북한주민들은 통일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의 북한주민들의 적응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강원석(찬성): 통일이 되었을 때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교육한다면 자발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성공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우(찬성): 신문기사를 보면 탈북하여 남한으로 넘어와서 적응교육을 마친 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탈북자들 중에 기술직으로 채용되어 10년 후에 간부직으로 등용된 사람도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좋은 사례를 통해 의지만 있다면 기회가 제공되고 적응 교육을 통해 충분히 북한주민들을 적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통일, 과연 바람직한가?

  

 

이지훈(반대):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직업의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만, 통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저소득층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탈북자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직업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사회의 낮은 직업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김정재(반대): 북한주민들이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통일 한국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남북한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은 불필요한 분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강병우(찬성): 지금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이므로 많은 군사력이 휴전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방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허성민(찬성): 독일을 예로 들면 통일전의 군 복무기간에 비해 현재 군 복무기간이 10개월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장태원(반대): 방금 강병우군의 주장에 반론하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여타 다른 나라와의 긴장이 높아져서 오히려 국방비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무조건 국방비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성민(찬성):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상태에서의 안보와 한반도가 통일된 후 남북이 협력하여 안보를 지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한에게 있어 가장 크고 예민한 적은 북한입니다. 통일은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는 비용은 대치 상태에서의 분단비용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 북한 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박정우(반대): 평화통일을 할 경우 그 형태는 민주통일일 것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밑에서 충성하고 있는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곧 여론으로 이어져 통일 후의 내부 분열으로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성민(찬성):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해왔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사람들도 당국에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이 훨씬 잘산다는 것과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북한 사회에서 여유롭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군이라고 할지라도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김상우): 허성민 군께서는 북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알고 있고 당국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장교들의 반란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각 측 대표가 최종적인 발언을 해주십시오.

 

 

 

통일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준비’ 해야 한다.

 

 

 

 

 

강원석(찬성 측 대표): 통일은 어떠한 시기와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숙명적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전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통일을 전제하고 오늘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지훈(반대 측 대표): 통일을 하면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일이후의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잘 ‘준비’하여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짧은 한 시간의 통일교육을 통해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생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고민하여 통일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냈다. 통일이 앞으로 지금의 학생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비록 작은 움직임 이지만 통일 미래가 밝다는 생이 들었다.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지 모른다.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동안 그저 먼 이야기, 당위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이야기였던 통일이 작은 씨앗에서 조금씩 움트고 있다. 보다 많은 통일 미래 세대들이 ‘통일 앓이’에 동참하고, 통일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부 상생기자단

오윤정

ohyounjeong@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