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불편한 진실, <통일>

 

 

 

안녕하세요! '통일'이 있는 곳에 언제나 출동하는 상생기자단입니다. 오늘 상생기자단이 달려간 곳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술제인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통일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다길래 냅다 가봤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제에서 개회사를 맡은 고려대 북한학과 학회 '북한연구21'의  권정두 학회장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대비만이 통일 이후의 조국을 평화롭고 부강하게 만드는 '바른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며 학술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사 회 : 권정두 (북한학과 학생회장) 개회사 : 김진원 (북한연구21 학회장) 축 사 : 홍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4:20~14:50	주제강연 : 통일연구원 박종철 연구원 (통일정책 연구센터 소장) 강연주제 : 통일비전과 통일준비 방안
14:50~15:00	휴 식
15:00~15:30	연구발표 :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 발표자 : 이준호 (고려대 북한학 1), 조수람 (고려대 북한학 1)
15:30~16:30	Session 1
발제 :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 발표 : 진가록 (고려대 북한학 2) 사회 : 유정훈 (고려대 북한학 4) 패널 : 진가록, 엄지희 (고려대 북한학 1),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서강대 1),          백화성 (북한인권탈북청년학생연합 홍보팀장, 한국외대 중국학부 1)
16:30~16:40	휴식
16:40~17:40	Session 2
발제 : 안정적인 통일재원 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 김진원 (고려대 북한학 2) 사회 : 곽태환 패널 : 김혜민 (고려대 북한학 3), 김정 (고려대 북한학 1),          한정서 (고려대 북한학 1), 김슬기 (고려대 북한학 1)
17:40~18:00	총평, 폐회식

 

 

 

 

 

<통일 비전과 통일 준비방안> _ 박종철 연구원

 

본 강연은ⅰ. 통일비전과 통일편익, ⅱ. 3대 공동체 통일구상, ⅲ. 통일준비 방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세계적인 자원시장 확보 경쟁 속 돌파구를 찾아 선진 민주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인구 8천만 대국의 통일한국이 '선진민주사회', '평화와 발전', '개방적 역동사회' 이 세 가지 가치를 이룩하면  G8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흥미로웠습니다.

 

  통일 후 한반도는 환 황해 경제권과 환 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써 인구 6억 4천만, GDP 7조 달러의 동북아시아 시장의 허브가 된다는 연구 발표와 함께,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되는 동시에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한반도에 대한 세계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이런 물질적 분야에서의 성장 뿐 아니라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 모두 자유·복지·인권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 전체의 행복지수와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공동체의 구상입니다. 공동체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선  ①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관 및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내적 응집력과 정체성을 지닌 집단적 삶의 형태 또는 ② 통일이 영토 및 정치체제의 결합(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공통의 가치와 사회적 교환망을 통해 공동체질서를 형성하는 개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편 '통일방안'이란 통일의 철학, 통일비전, 통일과정, 통일방법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을 뜻하며, '통일구상'이란 통일 방안을 전제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을 뜻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Session1_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 >

 

  토론에 앞서 진가록(고려대 북한학과 2)씨의「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제 2 국민화' 방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 발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제문의 요약입니다.

 

 

 과거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격차는 통일 이후 상호 체제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심리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한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선 외적인 통합뿐 아니라 내적인 통합, 즉 사회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선 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논의가 시급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1) 북한 주민에 영농지원을 통한 농업 전문인 양성

 

북한은 국민의 3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통일 후 정부에서 북한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껏 해왔던 농업에서 전문가로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체제 부적응 문제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남북한 농민들 간 기술 교류를 통한 여러 품종개발이나 친환경적 비료와 농약등의 개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2) 독일이 통일 당시 시행했던 '고용창출회사제도' 도입

 

이 제도는 통일 독일이 구동독 기업의 종사자들을 실업의 우험에서 구제해주고, 직업훈련을 이제까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받게 해주는 장치이다. 통일한국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북한의 산업시설에 투자와 지원으 통해서 노동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이어오던 생산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 '고용창출회사'가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통일 이후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대책 없이 남한으로 내려와 혼란을 빚는 일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 지역 내 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기업을 일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일석 이조다.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통합 방안을 알아보자.

 

1) 북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새로 설립

 

북한의 학교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나치고 편중된 사상을 심어놓고 있다. 이는 남한의 교육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학력의 결핍이라는 문제또한 야기한다. 통일 후 각 지역에 북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 해당 지역의 남한 학교와 자매결연등의 제도등을 통해 학교와 학생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식적․심리적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학교는 통일 후 사회통합이 완성되는 시점인 통일 2세대~3세대 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남한 학교 북한학교 구분 없이 함께 교육 받도록 한다.

 

2) 국민의식 전환 캠페인 실시

 

분단된 채로 60년게 살아온 남북한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고정관념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가 상당할 것이다. 이 같은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기 위해서 '반 편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정․학교․사회 전 단위에 거쳐 언론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Session 2_ 안정적인 통일재원 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토론에 앞서 김진원(고려대 북한학2) 연구원의 「안정적인 통일비용 확보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발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제문의 요약입니다.

 

 

통일을 맞이할 시기가 왔을 때 준비를 하면 이미 늦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접세 부과 형식의 통일세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통일세의 목적과 부과대상, 유지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통일재원의 규모와 통일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산출을 뛰어넘어 더 구체적인 산출이 있어야 한다. 통일세 징수에 대한 정당성은 국민들의 합의로부터 나오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또한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통일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즉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후에야 발전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통일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패널로는 김혜민 (고려대 북한학 3), 김정 (고려대 북한학 1), 한정서 (고려대 북한학 1), 김슬기(고려대 북한학 1) 연구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김혜민 - 통일재원 마련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자본을 유치하자.

김   정 - 통일을 위한 '과한 재정 세우기'는 결코 이롭지 않다. 재정적 재원마련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의 인식부터 바꾸어나가야 한다.

한정서 - 통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교육과 남북한 활발한 교류가 선행돼야 한다.

김슬기 - 통일에 대한 보단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학과 학술제 기념사진

 

 

   왼쪽부터 상생기자 박지현, 정윤재, 북한연구21 학회장 김진원, 전 회장 곽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