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당대회와 통일환경론

  안녕하세요! 통일부 기자단 9기 전경민입니다. 지난 5월 18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컨퍼런스홀에서 2016년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체제와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전공 수업인 통일환경론 교수님께서 2세션 발표를 맡아 수업 대신 학술대회에 참관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통일환경론 수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학술대회 중 통일환경론 교수님 발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포스터

'통일환경론'이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 강의계획서에서는 통일환경론의 강의개요와 강의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개요]

통일환경에 대한 구조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적응하는 통일환경을 모색한다는 맥락에서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이해, 2) 통일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3) 통일을 위한 통일환경의 모색한다.

[강의목표]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을 토대로 통일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대내외적인 관점에서 분석

2. 통일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한 검토

3.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통일환경이란 관점에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통일 환경과 통일외교 방안 모색

  통일환경론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① 세계 차원, ② 동북아 지역 차원, ③ 한반도 차원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외교부 장관인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자신의 저서 <외교의 시대>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득하여 각자의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손익계산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외적 통일 외교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통일의 대외적 조건인 통일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의 최대 정치적 행사인 조선로동당 당대회와 북한의 대외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인 만큼 양측 모두의 외교적 행보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환경론 교수는 2016년 공동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선로동당 당대회와 북한의 외교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총 7번의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중 1, 2차 당대회는 북한 외교적 측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의 당대회에서는 주로 정권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외교에 중점이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적 하에 북한의 초기 외교는 소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소련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소련의 승인 또한 북한의 외교에 있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차 당대회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은 전후 복구를 위한 외교에 집중했으며,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대륙 중국의 정권을 차지함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 대한 외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1970년에 열린 5차 당대회에서는 비동맹 외교와 자주노선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중소분쟁으로 야기된 사회주의권의 분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동북아 자본주의 세력의 공고화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제3세계를 향한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외교에 있어서도 자주노선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6차 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미중 간의 핑퐁 외교를 통한 전 세계적인 데탕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북한은 UN외교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외교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북한이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가 66개국에 달한다는 것을 당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심지어 사업총화 시간 때는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등의 표현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는 6차 당대회에서 약간 변화된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발표자는 여전히 북한이 자주와 적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바탕로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국제사회의 인권 논리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외교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힘의 논리로 보고 있다는 점,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결로 보고 있다는 점, 비동맹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대결을 위해 자주세력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탐구하는 일이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대회 현장

  지금까지 통일환경론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조선로동당 당대회와 북한의 외교를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둘러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대내적인 요소인 북한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의중까지 파악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차원의 문제인 만큼 어쩌면 우리 세대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공부하고 있는 학도의 입장에서 그만큼 통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사에서는 오늘과 같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벼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