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②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제5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연재기획 ①새내기의 열정 ☞클릭 ②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 전망 (현재 페이지) ③북한학도에게 북한이란? ☞클릭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김은아 기자와 9기 추재훈 기자입니다. 황인성 기자가 지난 기사에서 고려대와 동국대의 북한학과 연합 포럼 소식을 소개했는데요. 그 기사에서 다루었던 북한학과 연합포럼의 성대한 시작과 새내기 세션 소개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대망의 1세션 토론 현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1세션의 토론 현장에는 8기 김은아 기자 역시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사진

식순

  우선 1세션의 주제는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였는데요. 제 5회 북한학과 연합포럼이 개최되었던 5월 20일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와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라는 국면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포럼 당시 북한과 그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태도 변화에 대해 얘기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세션 1 주제 및 설명

 고려대 북한학과 백시현 학우는 입론을 통해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할 때 북한에 유화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대북정책을 유화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세션 전체 모습

 이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김은아 학우는 입론을 통해 현재 남북관계가 유례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 대북제재가 과연 북한을 진정으로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한반도 문제로 관심이 번져 남북한에 평화를 가져다줄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북한에게 남은 두 가지 패가 모두 꽃놀이 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1. 내부 결속을 다진 당대회를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대화 모드로 이행하는 방안

2. 한 번 더 핵실험을 한 후에 대화에 나서는 방안

출처: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 "제재 이후 대화를 북의 꽃놀이패로 만들려는가"

  이러한 두 가지 방안 모두 북한의 의도대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제재의 목적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듯,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시 제재가 실효적이었다고 충분히 선전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며, 중국은 늘 그랬듯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세션 동국대 측

  이어 현 제재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북정책에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집중하며, 동북아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도 적극적 참여자로서 일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학교의 입론이 끝난 뒤,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던 몇 가지 사안들은, 북미중 평화협정의 가능성, 대북제재의 실효성 등이었습니다.

  먼저, 동국대 측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에 남한이 배제된 형태의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이 소외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극비 방한해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예로 들어가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 보도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우리에게 미국, 중국, 북한 셋이 만나서 평화협정 이야기하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고 간 것이라고 해석한 발언과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할테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미리 면역을 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은 개성공단까지 폐쇄시키면서 온몸을 던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이 배제된 형태의 북미중 대화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최근 논의 추이

  반대로 고려대 측에 따르면. 평화협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더 나아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중 평화협정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어떠한 명분 없이 그러한 행보를 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려대 측은 최근 대북제재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적극적 참여자로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북제재를 통해 어찌됐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며, 유화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1세션 고려대 측

  다음으로, 동국대 측은 이번 대북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사실상 중요한 키였는데, 북중 접경 지역 무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품목 1위인 광물은 민생 목적으로 포장하면 제외되고, 2위인 의류는 아예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 북중무역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대북제재를 결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점은 넘어갔으며, 이제는 그 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통일 외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사고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양교 마지막 발언이 있었는데요. 고려대 측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정책 방향을 의논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북한학을 함께 공부하는 학도로써 앞으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국대 측은 대화와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화 창구가 열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은아 기자와 추재훈 기자 모두 제 5회 북한학과 연합포럼을 통해 최근 남북한 관계와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아직! 제 5회 북한학과 연합포럼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제 2세션의 토론 현장을 전달해드릴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