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속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營口)항 등 6곳에 대한 북한선박 입항 제한

 민생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북한선박의 입항이 제한... 향후 귀추 주목

 UN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미사일과 관계없는 민생목적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항만당국은 지난 16일 잉커우항구 측에 구두로 전체의 북한선박 입항금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18일 항구 밖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 선박이 회항하였습니다.

 UN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잉커우 등 항구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해 ‘제재의 구멍’ 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잉커우항을 시작으로 중국은 지난 19일 톈진(天津)과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 펑라이(蓬萊), 웨이팡(濰坊),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등 다른 5개 항구에도 북한선박 입항제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실제 산둥성 펑라이(蓬萊)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관당국으로부터 북한 선박 입항을 제한하라는 구두 통지가 하달됐으며, 현재 북한 배는 항구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중국 해사당국은 입항 제한조치로 발이 묶인 북한 선박의 운항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재입항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재심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사히신문, 3.22, 3.20]

  중국 저비용 항공사, 평양취항 계획 무기한 연기

 중국 춘추항공, 당초 상하이-평양 정기노선 취항 계획 잠정 보류

 주 4편 상하이 푸둥(浦東)에서 평양을 운항하기로 되어 지난 1월 중국 민항국의 운항허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및 중국인의 대북민심 악화로 취항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춘추항공 측은 평양취항 연기와 대북제재와는 연관이 없음을 밝혔으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 사태로 인한 중국인의 대 북한 이미지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북-중간에는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선양, 평양-베이징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국제항공은 평양-베이징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2.10]

상하이-평양 정기노선 취항 계획을 보류한 중국 '춘추 항공'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중국 단둥 내 북한식당 3곳 폐업 등 중국 내 북한식당 경영 난행

 중국 단둥은 ’15년 말까지 15곳의 북한식당이 영업했으나 최근 3곳을 폐업하였으며,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수십 명도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국 지린성 옌지와 훈춘의 북한 식당 일부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방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 식당’은 중국에서 약 1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체 정보 등 3.15]

 

  러시아 가스프롬, 북한과 협력 중단 선언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유로본드 신규발행과 관련한 MOU에서 국제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북한·이란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하려는 북한선박 희천호에 대해 입항 거부를 하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화넷, 프롬네드라, 연합뉴스 종합 3.17]

 

북한과의 협력중단을 선언한 러시아 '가스프롬'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북한, 20톤급 화물차 수십대로 단둥 거쳐 중국산 원자재 수입

 5월 ‘제7차 당 대회’에 필요한 건축자재 중국서 대량구입

 지난 16일 건설자재를 실은 20톤 화물차 수십 대가 단둥 세관을 통해 북측으로 향했으며, 대부분 ‘ㄴ’자형 강재와 플라스틱 소재의 PVC 파이프관 및 철골구조물과 지붕, 교량을 고정하기 위한 트러스트 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북제재 발표 이후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차량이 줄어들었으나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생차원의 물품은 대북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정부가 건축자재의 대북 수출을 용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2월 ‘70일 전투’를 선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해 대형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RFA, 연합뉴스 3.18]

  북한산 철광, 옌벤주 통해 중국으로 수출

 옌벤지역 업체들, 북한산 철광수입 문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 

 문의 초기 동 업체들은 북한산 철광수입이 어렵다고 답했으나,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필요한 물량’, ‘소량거래 지양’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산광산 철광을 차량에 실어 옌벤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坪)촌 등지에서 중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조선족 기업인이 운영하는 동 업체들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이후에도 민생용 명목으로 대북 철광수입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으며, 과거 북한세관 앞에서 환적을 했던 것과 달리 북한차량이 세관을 통과해 바로 중국선광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하루 20~30대의 20톤 대형차가 두 차례 운송하는 것으로 보아 하루 평균 수송량은 1,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 오픈소스센터, RFA 종합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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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식을 접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의 경제산업 분야 우호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아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이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8기 통일부대학생기자단 이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