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무기고도화와 한반도정세 학술회의 ③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남북관계 & 국제적 차원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광명성 로켓발사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수행 연구팀에서는 이에 맞춰 흥미로운 북한 핵무기 학술회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를 개최하여 정은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술회의는 두 개의 라운드 테이블로 ①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배경 ②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두 개의 기사로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전반부까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학술회의의 세 번째 기사는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 나머지 후반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는 홍민 통일연구원 박사의 면밀한 북한 국내 분석을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한 사회와는 이질적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사회에 다차원적인 북한학 접근은 무척이나 요구됩니다. 향후 긴밀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조우를 위해서도 학술적 분석과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남북관계 차원과 국제적 차원>를 공부해봅시다.

 

2테이블의 2발표는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남북관계 차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4차 핵실험의 내적의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앞선 7차 당대회에 대한 예측 실패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7차 당대회 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는 예측이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 김정은 신년사 분석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특히, 핵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경제문제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측의 실패는 결국 북한의 핵심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 성과가 중요했다면 왜 2년 연속 심한 가뭄을 겪고, 그것도 5월 춘궁기에 당대회를 개최하였는가? 또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다면 왜 6차 당대회처럼 10월이 아니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5월초에 하는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은 경제적 성과가 아닌 병진노선의 성과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제건설부문은 2013년 3월 전원회의 이후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가시적 업적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반면 핵 무력 건설부문은 3월 전원회의 이후 성과가 부진하므로 4차 핵실험 단행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할 내부수요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북한은 6차 당대회 이후 당사업 총화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은 병진노선 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 드러나듯, 핵무기의 소량화와 경량화 → 다종화 → 정밀화의 순으로 핵무력 건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차까지의 핵실험은 소형화와 경량화의 단계였고, 이러한 기술적 진전을 바탕으로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면서 다종화 단계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정밀화(탄도미사일과 핵탄두의 결합을 통한 전략무기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핵무력 건설의 발전을 자부하기 위해서는 다종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7차 당대회 전 다종화 달성 차원의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정밀화 단계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것도 암시됩니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력 건설 성과를 축적한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경제건설 중심의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할 것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대외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핵실험은 이러한 요건 조성을 상쇄하므로 ‘털고가기’차원의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은 당연히 북한의 예상태도와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여건에 따릅니다.  

* 북한의 예상태도

 북한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상황인식 하에 당 대회 준비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 대북제재결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유인하기 위해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대중 외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체제의 취약성을 무기로 중국의 제재 강화 동참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국면전환을 기대하면서도 기만전술 차원의 능동적 국면전환 시도를 병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면전환책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노력에 호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 선 제의하는 방식도 상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면전환책은 비록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을 대화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한시적이나마 '대화'를 화두로 하는 국면을 조성하는 기대 효과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 및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과시 차원에서 '축포성'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실시할 가능 성도 주목됩니다. 이러한 내부목적과 더불어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거리 로켓시험 발사 여부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거리 로켓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 장거리로켓 발사 후 핵실험' 패턴에서 '선 핵실험 후 장거리로켓 발사' 패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정비된 내부체제가 본격 작동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 대회에서 통일노선이나 정책이 제기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부서 차원의 정책조정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남정책의 우선순위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실험으로 흔들린 대중, 대러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여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대북 관여정책의 내부명분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남측의 분수효과식 접근방식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낙수효과식 접근방식 역시 장벽이 두터워지고 높아짐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공백기는 통일준비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통일준비 방법론에서의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며 흡수통일론이 약진이 전망됩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밖에 없다는 논리의 설득력이 강화될 것이고 북핵해결에 대한 무대책과 회의감 확산이 통일준비로 결집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올해 남북관계는 '빨간불'임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우선순위 약화 등 향후 예상태도,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동력 약화, 8.25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남북합의에 대한 회의론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남북관계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색국면 또는 답보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투코리아' 구조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강경한 대남관을 보이고 있지만, 부여된 직책에서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군인이자 대남정책 담당자입니다. 따라서 정찰총국장으로서의 김영철과 통전부장으로서의 김영철은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전부는 협상을 통한 통일전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시 김영철의 군사직책과 군경력, 인맥을 통해 군부의 훼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연구원은 그럼에도 천안함폭침 등 대남도발 주도자의 이미지 때문에 대남협상에는 일정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윤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국제적 차원>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은 기술적 차원의 핵 능력 확인, 내부결속과 정권 기반 강화, 미국을 상대로 핵능력의 전략적 가치 시위로 북한의 핵실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의 전략적 함의는 북핵 고도화 진전 및 핵위협이 증가한 것이며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될 수 밖에 없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의 제조 기술력을 일부라도 적용한 소위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확증된다면, 북한의 핵능력이 소령화, 경량화, 다종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폭발력 중시가 아닌 기술적 진보에 초점을 맞춘 핵전략의 특수성을 미루어 증폭핵분열탄 방식의 핵실험 결과가 일부라도 성공적이었다면 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위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핵능력 고도화를 더욱 우선시 한다는 점과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에 전략적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핵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5월 7차 당 대표 회의 까지는 강경한 위기 상승 대립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이후 위기 관리 차원에서 남북한 간 접촉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핵 대립 정국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재개 및 5.24대북제재조치와 같은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을 북한과 논의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실험 의제가 포함된 남북 간 대화를 일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향후 핵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과시하는 공세전략, 즉 소위 '핵강압'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강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협에 대한 신뢰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결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가도발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 대북 강압은 증가할 것이나 제재의 본질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제재에 대한 오랜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결기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독자적 제재를 강행 및 지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란과의 차별성으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효과 또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의지가 강경하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최근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피력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평화협정 제의는 '핵국가 지위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정일 시대처럼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제재 국면을 탈출하자는 전략적 용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평화협정 제의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와 자국의 국제적 위신을 고려해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은 결국 핵 위협의 증가로 한국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증대된 것이며,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학술회의 이후 사드배치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논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 채택 등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졌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것 처럼, 핵실험 이후 대내결속과 더 강한 선전을 위한 군사도발 - '핵강국'의 과시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제재, 압박으로 북한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임을 밝혔고, 연구진들의 전망처럼 남북 관계는 한동안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동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북핵해결에 대한 무대책과 회의감 확산이 통일준비로 결집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문제는 분명 핵실험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이로서 더 복잡한 국제관계를 야기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도발 소식으로 국내의 북한문제에 대한 회의감이 일정 정도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외교 상황에 회의감을 떨쳐내고 시작하는 핵안보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간 적극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시행 등 총체적인 세계 외교와 안보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 안보에 대한 안정적 합의를 이루어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현실적이고 진정성있는 논의로 좁혀지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북한핵무기 관련 학술회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외교안보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동국대학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학술회의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