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정세 학술회의 in 동국대 ②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북한 내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광명성 로켓발사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수행 연구팀에서는 이에 맞춰 흥미로운 북한 핵무기 학술회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를 개최하여 정은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기사는 학술회의의 두 번째 기사로 라운드테이블2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북한 국내 차원>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사(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학술회의 in 동국대 ①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배경)를 통해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의 의도와 대외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북한 핵의 고도화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와 대외정세에 있어 북한의 핵실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탐구하는 자세가 무척이나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숙지하고 두 번째 기사를 통해 북한 핵실험의 향후 대내외적 파급과 전망, 그 중에서도 북한 국내 차원에서 탐구해봅시다.

 

 라운드테이블 2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국내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차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홍민 통일연구원 박사의 <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 북한 국내 차원>입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통치전략에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 내 장기적 구도에서 '핵실험'이 갖는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복원'이 예상되던 북중관계 모멘텀을 상실했습니다. 4차 핵실험의 시기는 8.25 이후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남북관계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남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국내통치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입장과 상황 인식의 관점에서 핵실험을 국면적 '이벤트'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구도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통치의 핵심입니다. 지도자의 연령은 생물학적 수명과 통치 기간 등 '시간에 대한 인식'문제로 중장기적 집권 구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소 30년 이상의 집권을 염두에 둔 통치 구상을 할 것이며, 그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핵무기일 것입니다. 대외,대남관계에서 경험과 연륜이 없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섣부른 대외적 관계 개선 행보보다는 내부적으로 장기 집권에 필요한 통치기반을 확고하게 공고히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장기 통치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당분간 철저하게 핵무기 고도화와 대내결속에 집중하는 통치를 구상할 것으로 미루어집니다.

 

 그로서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기간에 완수하여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술적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둘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파괴력,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등을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국제사회가 기술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기술을 과시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계획에 따라 핵무기 고도화를 과시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비약”과 “10년을 1년으로 함축”하여 “메가톤급의 속력으로 세계의 눈”을 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술적 사거리 확보 프로세스로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ISBM, SLBM, 다탄두 등)를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치적 사거리 확보 프로세스로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할 것입니다.

 

 핵보유국의 위상 확보에 사활적 목표를 둔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일 것이며 ‘북한문제’ 논의 의제의 근본적 전환을 추구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 또는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협정’ 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과거 비핵화를 열어 둔 상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서 이제는 핵보유국을 전제로 평화협정 논의 요구로 ‘전환’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의 평화적, 실질적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일 논의 및 과정 위에 거대하고 복잡한 핵무기라는 물리적, 정치적 장치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사실상 통일이 핵무기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고,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흡수통일>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담론이나 제의는 체제유지나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전술적 통일 접근으로 제한될 것입니다.핵무기 고도화, 저강도 도발 등 필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분단을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방식에서만 남북관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는 이유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로 인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방중 등을 통한 북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것 보다 핵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북중관계를 풀어가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북한은 ‘수소탄’국면을 통한 제7차당대회에 이목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1월 핵실험은 5월 당대회 개최를 위한 국내 통치용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탄’과 정국 긴장 국면 지속은 의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2015년 10월 당창건 70주년을 거쳐 2016년 5월 당대회까지 각종 성과 축적에 주민을 동원하면서 긴장감과 피로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5월 당대회를 통해 ‘전략적 비전’ 발표와 치하로 긴장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방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실험으로 대외적 긴장 수준을 높인 이후 당대회에 주목하도록 유도한 다음 ‘중대발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의 개선은 제7차 당대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상반기 일정상 3월 한미연합훈련 및 독수리 훈련 등 5월 제7차 당대회 전까지 남북관계 전기 마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5월 당대회를 통해 전향적 대남 입장 표명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전략 구상 및 장기 집권 구상을 선언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치 전략 구상에 중요한 내용이 될 ‘핵무기와 문명강국’은 각종 눈에 보이는 건설 실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물질문명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 사상적 각성, 육체적 기량, 자긍심, 그리고 ‘자강력제일주의’와도 연계하여 체계화 중에 있습니다. 이로서 핵무기를 체제결속 및 통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로 당대회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 집권 2기 진영 공개와 당조직 개편 및 세대교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시대 인적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5월 전까지 대대적인 당증 재발급, 당적 조회, 당규율 위반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미루어집니다. 당원 및 당 생활 조사를 통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이완되어있던 당 조직체계와 당 규율을 바로 세우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당정군의 당조직 생활, 사회 전반의 당적 지도에서 나타난 과오가 지적되면서 당중심의 영도, 당적 지도체계가 재차 강조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떨어진 당원의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주요 도시에서는 국가와 민간자본이 결합한 건설 ‘붐’이 조성되어 도시 경관을 바꾸는 것은 물론 자재, 인력, 노동 등 각종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늘어난 자동차, 핸드폰, 상점 등에서 관찰되는 주민 소비 수준의 향상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면적 등은 시장 시스템이 북한에 일정 수준 안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국가와 시장의 결합 수준이 보다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인 허용 폭이 커지고 도시 시장이 확장되고 도시 건설시장에 ‘붐’이 조성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대규모 토목건설, 아파트 건설 등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장의 민간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만들어낸 일종의 ‘김정은식 경기부양’입니다.

 

 시장 세대의 성장과 이들의 가치관 변화는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장화, 화폐개혁 등을 유년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람들로 국가보다는 시장,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일정한 경향이 보입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중시’ 전략은 이런 시장세대의 성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2015년 10월의 당창건 70주년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등 당의 3대 전략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제7차 당대회는 물론 향후 청년들을 체제 보위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청년 친화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요약을 한 기사를 내보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홍민 박사님의 발제를 공부하며 최대한 요약하지 않는 것이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하겠다는 자의적 판단에 라운드테이블2를 두개로 나누어 게시하겠습니다. 홍민 박사님의 발제는 핵실험 단면을 넘어 다면적 북한체제와 북한 사회의 분석으로, 현재의 복잡한 북한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본래 핵문제는 과거 냉전시기에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문제의 산물로 등장하였습니다. NPT조약으로 더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분명한 자위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북한의 핵무기 체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김정은식 핵경제 병진노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와 세계정세에 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도 섬세한 북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김없이 분석적인 학술회의를 준비한 북한학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두 번째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기사는 학술회의의 마지막 기사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발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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