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저는 KB 락스타 챌린지 7기 대원으로서 지난 광복절 전후로 독일을 탐방하고 온 뒤에 이를 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츠담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엔호프궁, 베를린 장벽, 슈타지박물관, 체크포인트 찰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베를린 Hotel Palace에서 들었던 이봉기 통일안보관의 강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이봉기 주재관과 독일 내무부 신연방주 특임관실에서 근무했던 에버하트 쿠워트 과장이 강연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봉기 주재관은 통일안보관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체제전환·재건·사회적 통합 과정이 어떠했는지 조사·연구하여 한국의 통일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강연은 이봉기 주재관과 에버하트 쿠워트 과장이 함께 진행했으며, 에버하트 쿠워트 과장이 말할 때에는 이를 이 주재관이 직접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 독일분단 시기의 독일 통일정책과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독일 통일과정, 그리고 이후의 통합과정이 거론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독일 정책"은 4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는 (1) 1949년부터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 시기, (2) 이후 1989년 가을까지의 시기, (3)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시기로 정책 과정을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분단이 이루어진 반면에 독일 분단 과정에서 국민간 전쟁이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4대 강국의 점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결과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한 것입니다. 앞서 베를린 장벽 탐방기를 다룬 기사에서 논했듯이 수도 베를린 또한 4대 강국이 분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강국이 독일 통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독일 정책 1단계
1950년대 서독의 독일정책은 미·영·프 3대 서방에 초점을 맞춘 간접적 정책이었습니다. 서독은 NATO 가입 시 이들에게 독일 통일에 대해 서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국가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는 분할된 독일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유총선'에 의한 통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동독은 300만~350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탈출하여 많은 국민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지금의 북한과 달리 동독은 라디오나 우편물 등으로 서방과 교류하고 소식을 들을 수는 있었고, 이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동독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타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양대 진영 간 긴장완화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독일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러한 정세에서 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일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 독일 정책 2단계
전환된 독일정책은 현상유지를 지향했고, 따라서 정치적인 조정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동방정책을 위시한 여러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전 기사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에 관한 조약 또한 이 시기에 정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2단계 시기에는 국가로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통일정책을 접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평화유지'쪽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가까워지려는 정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접촉하고자 했지만 동독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접근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교류를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인은 돈(외환)이었습니다. 당시 동독 정권은 경제적 부족을 해소해서 체제 안정을 꾀하려 했다고 합니다. 동독 스스로의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서방의 돈이 필요했고, 이는 독일 통일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연간 2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고, 차관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동독은 파산 상태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독과 서독의 국경 사이에 있던 5만 여개의 자동 기관총을 철거하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에곤 바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적 교류가 증가한 결과 양 독일 간의 연대의식·동질감이 커졌고,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독일 통일에 충분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 정책 3단계
고르바초프는 1985년 사회주의 개혁으로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독재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련 이외에도 동부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는 더 이상 차관을 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헝가리는 독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동독주민들은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폴란드 등의 서독 대사관에 동독의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은 기존의 정책을 전환하여 동독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동독 공산당이 물러나고 자유총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990년 3월 18일에 동독은 자유 총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유 총선 전후로 콜 총리의 10개항 프로그램, 2+4조약 등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지난 기사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독일 통일 과정은?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에게 배우는 통일에 대한 자세
독일 통일의 일등 공신 '통일의 총리 헬무트 콜'에게 배우는 통일에 대한 자세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2+4조약 -독일통일에서 얻은 교훈
▶ 한국 통일을 위해 독일에 가다!
위와 같은 독일 정책은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마침내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 독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독일 통일, 그 이후
구 동독지역은 30%~40%까지 갔던 실업률이 점점 안정되었고, 동독 지역의 소득 상승은 70% 정도나 되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집세 등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90%의 소득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독 지역은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금은 오히려 구 서독 지역보다 현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동독주민의 재산은 "원소유자 반환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분단 당시 국유지로 되어 있던 재산 등을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엘리트 청산 등의 문제는 구 동독법 내에서만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하였습니다. 지난 번 슈타지박물관 기사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동독과 서독의 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살펴야 할 본질은 동독의 평화혁명 등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열망 때문에 평화 통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살펴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중심의 평화혁명이 그 사례입니다.
▶ 동독 주민들의 평화 시위 관련 지난 기사보기
또한 강연에서는 독일 기본법 제 23조에 따른 '편입'은 '흡수통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동독이 스스로 자유총선을 진행하고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룬 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경제, 문화 등의 분야별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Q : 한반도 통일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쿠워트 과장) :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째, 1988년 당시 독일인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세대에는 독일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1980년대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통일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례가 꽤 있었지만 "내 세대에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지금의 고립상태로 계속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연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은 북한 개혁·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하며, 북한 지도자에게 용기 내지는 모멘텀을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에 따라 통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 독일의 통일 교육은 어땠나요?
A(이봉기 주재관) : 각 정당 재단들에서 통일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그리 통일교육을 많이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독과 동독 간 수학여행, 도시·학교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큰 아젠다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주정부 등 작은 차원에서 진행하는 통일 교육이나 활동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사회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야말로 막연하지 않고 와 닿는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이봉기 통일안보관과 에버하트 쿠워트 과장의 강연을 들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 기간 동안 노력해야만 통일이라는 큰 과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에 MOU를 체결하여 한·독 통일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국내외 정세는 분명 다르지만, 독일이 겪은 통일 경험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변수를 예측하고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에서 한국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인 주재관을 만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은 강연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지금과 미래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도 한층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학생 기자 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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