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안녕하세요! 양다혜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 문제시 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종 다큐멘터리나 영화 속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범수용소의 규모와 운영

 북한에는 현재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1개(한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어 현재는 5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함경북도 청진, 명간, 함경남도의 요덕, 평안남도의 개천 등에서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위치>

출처 : 「북한인권백서 2015」,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용자는 벌목장, 광산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수용소 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은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받습니다. 반면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뉩니다. 이곳에 수감된 자들은 일정기간(1년~10년)이 경과하면 심사를 받아 출소가 가능합니다. 출소를 할 때는 수용소의 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 된다고 합니다.

 

▶ 정치범수용소의 생활 실태 

① 의·식·주

 우선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합니다. 완전통제구역 13호 관리소에 수감된 성인이 정상적으로 작업과제를 수행했을 때의 주식 배급량이 1일 500g입니다. 22호 수용자들은 돼지돈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매일 돼지의 먹이를 훔쳐 먹을 정도로 식량 부족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결핵이나 피부병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완전통제구역 수감자들이 거주하는 주책은 대체로 흙벽돌로 만든 5가 주택이고, 방은 1개이고 지붕은 볏짚으로 엮어 올려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거나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복 및 생활필수품 공급사정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수감자 모두 관리소에 수용될 때 사회에서 사용하던 옷과 이불, 위생구와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관리소 내에서는 이러한 생필품이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에 필요한 작업복과 작업용 신발은 일정 수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 과정에서 금방 닳기 때문에 계속 기워서 입어야 하며, 겨울철 동상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② 보건·의료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의류와 신발, 비누와 같은 위생구의 공급이 없으므로 세척을 할 수가 없고 매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위생문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빨래나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소 내에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동우물에서 물을 마련하거나 냇가에서 빨래와 목욕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의료문제에 관해서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간단한 소독 외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에는 공통적으로 각 리마다 진료소가 있고, 수감자 중 의사 출신이나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와 간호사로 근무합니다. 그러나 의료장비나 약품이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진료소의 주된 기능은 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병결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나 환자에게 설사약, 감기약 등의 약품 제공, 유행성 전염병이나 감기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③ 통제와 처벌  

 수감자에 대한 통제의 핵심은 도주 방지를 통한 완전한 격리, 수용소 내에서의 관리자에 대한 복종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격리를 위해 경비대를 배치하고 전기철조망 및 대못을 박은 함정을 설치해 수용소 외곽과 주요 시설에 대한 수감자들의 접근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체계>                                               

출처 : 연합뉴스

 즉결처형과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교화소로 이감, 수용소 내 구류장 구금, 처벌노동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감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복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로 구성된 조장, 작업반장, 총반장, 관리위원장 등의 수감자관리체계와 이중 삼중으로 짜여진 정보원치계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감자가 서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와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자 알리 라메다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북한의 권유로 입북했다가 사리원교화소에 정치범으로 4년 동안 구금되었고, 국제적인 압력과 석방운동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1988년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국제인권위원회가 한·중·일에 있는 망명자와 조총련, 중국 내 조선교표 등 관계인들을 체계적으로 인터뷰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미국은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1989년부터 북한인권문제와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국제인권단체와는 다르게 우선 경제적 지원 후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해왔으나, 2003년 EU 각료이사회에서 프랑스의 제안으로 UN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UN인권레짐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1990년대 2회의 국제사면위원회 조사관의 평양방문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부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UN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압력에 대해 인권공세로 규정을 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전체적인 북한인원 개선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만 대응을 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 요구 등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설치와 운영 과정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치적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끔찍한 공포로 인식되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방식과 생활실태는 인류가 발전시켜온 인권신장 전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를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라고 반발하는 상태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수감자 전원을 석방하여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또한 한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 참고 자료 :

- 글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어디까지 왔는가 :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실태,상」 , 현대사회연구소, 2008.

허선행,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2009.

- 사진 : 「북한인권백서 2015」, 통일연구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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