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자유무역경제지대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 각각 남한과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 신의주 경제특구 △ 황금평 경제개발특구를  들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이 기사 이전에 다른 기사(관련기사 보기 ☞ http://durl.me/b8erq)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곳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78년-84년)의 마지막 해인 84년 9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6개 조항의 합영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자유치정책을 시작하고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1991년 12월 28일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98년 「자유」삭제)를 선포했다.
93년 9월에는 중앙인민위 정령을 통해 나진시와 선봉군을 나진-선봉시로 개편하고 나진-선봉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켰으며, 교통 운수 및 통신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도로 및 항만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불안정, 기초 인프라의 부족, 남한 기업 참여의 배제 등 요인으로 인해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6억 5,000만 달러의 계약 체결과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운수·상업 등 서비스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화교자본이 거의 2/3정도, 일본자본 그것도 조총련자본이 약 20% 정도로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

 

 

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당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북한의 중국과 같은 제한된 자본주의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설립하였는데요. 당시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한국과의 갈등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취약성과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때문에 중국에서도 외자유치의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약속된 해외자본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버려졌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최근에 들어 중국 국유기업 상지관군(商地冠群)투자유한공사에서 중국 측의 대북 투자액 중 최대 규모인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를 투자함에 따라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진특별시와 연계해서 중국에서 개발하려는 '창치투 선도구' 개발지역>

(출처: 한국경제 2010-12-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1273271)

 

 

 

 

2. 신의주 경제특구

북한이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중국의 사회주의식 경제자유지구인 선전특구[深圳特區]의 장점을 결합해 신의주를 국제적인 항구도시이자 21세기 환경친화형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9월 지정한 경제특구이다. 북한은 같은 달 12일 특별포고령을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제6장 101조)을 제정해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에 따라 양빈을 해임하는 등 사업 시작 단계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특구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이점이 적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스탈린주의 사고방식이 특구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북한이 완전한 자유를 기피하고 있어 특구를 운영하는 외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넷째, 북한은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들은 신의주특구보다는 가까운 개성를 선호한다. 다섯째, 자유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지 알 수 없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신의주 경제특구는 나진선봉의 실패에 이어서 김정일이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특구였는데요. 나진선봉처럼 단순히 세금감면,인프라확충 같은 물적인것 뿐만아니라 아예 신의주자체를 자본주의로써 홍콩과 같은 독립적인 지역으로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빈 초대 행정장관이 탈세로써 해임당하므로 인하여 휘청 거리다가 최근 중국에서 투자를 지원 받아 다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중국에서 아예 개발을 도맡아 하고 있는 황금평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투자로 살아나는 신의주 경제특구>

(출처:MK뉴스 2011-05-2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36274)

 

 

 

3. 황금평 경제개발특구

 황금평은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과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섬이다. 황금평· 위화도 특구 중 황금평은 행정구역상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리이고 위화도는 신의주시 상단리,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가 이에 속하며 두 지역 모두 작년홍수 때 침수된 지역으로 큰물에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총 면적 11.45km²에 이르는 황금평은 8.48km²에 이르는 한국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벼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역이다. 섬 대부분이 논밭인 이곳은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와 연결돼 있어 중국 정부와 기업가들이 관심을 보여온 지역이다.

 북한도 최근 경제난 타개를 위해 황금평을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 자본을 유치할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중국 홍콩 신헝지 그룹이 100억달러(약 10조원)를 투자하며 손실이 날 경우 중국 정부가 80%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최근 중국과 북한사이에 황금평개발특구 협정이 체결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

 

 

 

황금평 경제개발특구는 중국과의 인접성을 통하여 그 개발 가능성이 점쳐져 온 지역였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압록강 사이의 240여개의 섬들의 영토분쟁을 염려한 북한이 개발을 서두르면서 중국과100년의 임대기간, 5억달러의 임대료의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난을 타계함과 동시에 영토에 대한 분쟁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북한측의 정치적인 의도 또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으로 개발된 황금평경제특구>

(출처:경향신문 2011-06-08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104392)

 

 

 

 

이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남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북한과는 다르게 경제자유구역이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추가)등 총 세 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기존의 지정되어 있던 2개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003년8월 지정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21세기형 글로벌 시티를 조성하여 국제비즈니스 도시, 동북아 물류허브, 국제레저도시를 건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구별로 국제비즈니스 IT,BT 개발의 송도지구, 산업물류 관광개발의 영종지구, 금융 레저 개발대상의 청라지구 등 개발방향으로 3개의 지구별 계획이 확립됨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통해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세계최고 수준의 Eco City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도시개발을 조성하고자 함 국제도시로서의 격조있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 및 도시 정책의 프레임을 구성. 총 209㎢ 여의도의 70배 면적으로 51만2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1단계 기반조성단계, 2단계 성숙단계, 3단계 완성단계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 하여 2020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출처 : 네이버 부동산>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FDI)를 통한 개발이 아닌, 싱가포르와 상하이, 홍콩과 같은 금융,물류허브로써의 도약을 꿈꾸며 현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립대의 분교유치, 연세대 분교유치등과 더불어 삼성에서 신동력사업으로 지정한 헬스산업중에 하나인 총 2조원이상의 규모의 바이오 시밀러산업을 유치하였고, 또한 건강산업의 세계적인 기업 셀트리온과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 지식경제부 생물산업실용화센터등을 유치함에 따라 신성장산업의 메카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개발중인 인천자유경제지역>

(출처:동아일보 2010-08-11 http://news.donga.com/3/all/20100811/30434737/1)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03년 10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의 신항만을 이용하여 기존 부산항의 포화를 커버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경제자유구역이 미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과는 10년 7월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기준으로 45건에 10억39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10억452만달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컨테이너 항만 운영사인 두바이의 DPW, 싱가포르의 PSA, 프랑스건설회사 브이그, 고압가스용기 첨단제조업체 ENK, 조선기자재업체인 하트라파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물류항으로써의 부산항이 이미 과도한 포화상태라는 점을 들어 항구로써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일본 대만 등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차트은행으로부터 140만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자본금 50억 규모의 SPC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출범하여 관광명소로써도 이름을 날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자유경제지대 부산 신항만모습>

(출처:매경이코노미 2010-09-01 제1571호)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 가능성이 더욱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토록 자주 중국을 다니면 경제협력 및 군사협력을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마저 다른 중국 기업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예속지원에 대하여 대비할수 있는 적절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