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 협상 타결, 다음은 북한 핵?

 

  마라톤협상을 거듭하던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2015년 4월 2일 UN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의 참여를 통해 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란과의 핵 협상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란과 다르기에 협상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고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3대를 거듭하면서 북한 핵 기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한 핵의 현황

  북한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핵무기의 기술적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그리고 3년 뒤인 2009년 5월 같은 장소에서 2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출처: 동아닷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완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기술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2013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명백히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화나 운반체계, 검증된 운반체계와는 거리가 매우 먼 수준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본다면 북한의 핵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북한 핵 능력 평가-전문가들의 견해

 

  2015년 2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핵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추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에서 중요한 문제인 핵탄두 소형화를 이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폭장약 사용,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폭장치를 정밀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북한이 과연 이러한 기술을 가졌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CSIS

  핵 전문가들은 보통 핵실험 이후 5∼7년 뒤에는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하였기에 기술을 성공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상황과 맞물려 학계와 한·미 양국에서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의 기술이 성공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군 소식통은“북한이 평양시 용덕동 지역에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고폭 실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전략사령부 세실 헤이니 사령관은 3월 19일“북한은 이미 핵 능력의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향상이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3월 20일 현지방송인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언제든지 핵무기를 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핵탄두 소형화의 기술향상이 과거보다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북한 핵은?

 

출처: SBS News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관심은 다시 북한 핵 문제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을 이후로 2차례나 더 이어진 북한 핵실험은 점점 북한의 핵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남북한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을 통한 2007년 2.13합의 등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듯 보였으나, 2012년 2.29 합의를 깬 이후 비핵화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6자회담은 2009년 북한의 일방적 불참 선언 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이라는 상황과 성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러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하며, 6자회담 당사국들도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동북아 지역안정과 그리고 나아가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스라엘, 이란 핵협상 타결 강력 비판…긴급회동(종합)

동아일보, 美타격 미사일 실험 이어 이번엔 핵탄두 탑재능력 과시?

CSIS

SBS뉴스, 미국 "중국과 북핵 문제 지속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