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 리포트

북한이탈주민 인권 리포트

 

 

사상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정치적 압력과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우는 경제적 곤경 및 기아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탈북경로를 잡아

월경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북의 행선지로 가장 손꼽히는 곳이

바로 북한과 국경을 마주보는 중국입니다.

 

 

 

자료 : 연합뉴스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겨 국경을 넘은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제송환, 감금 및 학대와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신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불법월경자(People crossing borders unlawfully) 또는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으로 보는데요.

국제법상의 난민(refugees)으로 보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자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안당국에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집요한 추적의 망을 피해 몰래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난민개념은 범세계적 난민구호기관 UNHCR(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UNHCR은 난민을 판정하기도 하고

난민을 구제하기도 하는 UN산하의 난민 국제기관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홍보대사인 안젤리나 졸리) 

 

 

많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풀어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유엔난민기구의

적극적인 난민인정과 구제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송됐을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중국당국에 끌려나가는 탈북자)

 

 

목숨을 걸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주민'으로 봐야 할까요?

그들은 생존권의 차원에서 탈북을 감행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기에

UNHCR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적 난민의 지위(humanitarian status)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느 쪽 땅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와 천양지차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