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된지 어느덧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민주국가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로써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여성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남한보다 북한의 여성 인권이 더 늦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방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는 명목상으로는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남녀동등법령이 1946년에 발표된 반면, 남한은 1988년이 되어서야 남녀평등고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령으로 북한의 여성 지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정치였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부터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은 많은 여성 평등과 관련된 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법제와 노력 등을 세분화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⓵ 봉건적 가족제도 개혁

사회주의 이념에서 남녀의 불평등은 이념의 근반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봉건적 가족제도를 여성 불평등의 시작으로 보았으므로 여러 법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평등과 여성들의 의식전환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시에 쌍방의 합의 하에 공민증을 제출하게 하고 여성의 조혼을 금지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⓶ 사회주의 하에서의 여성의 적극적 참여 유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봉건 가족제도를 타파하고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김일성이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했던 다음 연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조선의 건설에서 여성이 아주 중요한 임무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이 국가건설의 과정이라는 수레의 다른 하나의 바퀴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국가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이 위대한 역할을 남성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설과 함께 노동, 정치, 경제 전반에 이르러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남성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일쑤였고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에 생겨난 산업시설 및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는 것은 천하고 빈곤한 것이라는 생각이 여성들이 노동하는데 발목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계속되는 연설과 국가,사회 조직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했는데 그 결과 북한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1953년 26%에서 1971년 53.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⓷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한계점

하지만 이러한 수치 향상의 이면에는 이중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봉건적 가족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건설 초기의 개혁의지와는 반대되는 가부장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유일지배를 강화하고 김정일로의 부자세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여성정책은 북한 여성에게 이도 저도 아닌 사회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르어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며 여성들이 성매매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등 강제적인 여성의 경제사회 진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가부장적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은 독자적으로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북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해았고, 지금은 어떠한 위치인가를 아는 것은 통일을 위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단순한 사회참여 뿐 아니라 한 국가를 통솔하는 리더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젠가는 남녀의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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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논문 , 류성금 2009. 08 

사진출처 : <꼭 알아야 할 통일 : 북한의 10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