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을 생각해보다

북한의 개방을 생각해보다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남북한 교류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북한의 입장입니다. 폐쇄적인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를 개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개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방 정책의 시작과 함께 시장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1987년부터 해안 지역을 개방하여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발 대상 지역을 중서부의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후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8~10%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개방의 특징은 강력한 사회주의적 정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개방에 효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베트남 또한 개방의 한 사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1986년 일명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는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 정책은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700%나 올랐던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됩니다. 베트남은 대외적 개방정책을 통해서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이끌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의 개방사례 중 구 소련의 개방은 실패였습니다. 구 소련은 단계적인 개방과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개혁의지 부족과 하부조직의 수용이 미흡했기에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어차이퉁(FAZ)은 독일 학자들이 북한에게 경제 개방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북한경제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북한 정권이 베트남식 개방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 군부에서 실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위협보다는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 리더십과 베트남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수용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 개방을 희망한다면, 한국은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전쟁의 도발 위협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알아가고 경제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이 더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66&docId=960069&mobile&categoryId=3066

http://blog.naver.com/citrain64?Redirect=Log&logNo=100171873634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98&docId=928364&mobile&categoryId=155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7/2013010700224.html

<사진출처>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04837&pkgId=49500055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4/2007032400138.html

http://www.dw.de/how-the-soviet-union-slipped-silently-from-power-20-years-ago/a-15323852

http://en.wikipedia.org/wiki/File:Frankfurter_Allgemeine_Logo.svg

http://estin.net/forum/english/id/2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