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통일정책을 한 눈에~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통일부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리한 자료집인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을 발간 및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은 지난 5년간의 남북관계 및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자료집은 약 2,000부가 발간되었으며 국회와 정부 주요기관은 물론 국내 도서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이 자료집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도서관을 갈 시간이 없어도 쉽게 자료집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즉 통일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을 통해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통일·대북정책 ② 통일준비 ③ 남북교류협력 ④ 인도적 문제 해결 ⑤ 남북대화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⑦ 통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자료집. 지금부터 각 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통일, 대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실용과 생 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핵실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남북 긴장 완화 및 대화 재개하기 위한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분단관리와 함께 주도적인 통일준비를 병행하여 통일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2장은 통일준비입니다. 통일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과 “통일법제 구축사업”등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법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통일 항아리”를 내세우고 국토대장정, 토크쇼, 온라인 이벤트등 다양한 통일준비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통일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결집시키자는 취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장은 남북교류협력입니다.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건전한 관계 정립을 위해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비정치적 순수 사회, 문화 교류에 대해 방북 및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한 협력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4장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전시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425명에게 145억원을 지원 완료(2011년 9월)하였으며 전시납북자도 743명을 인정하였습니다.

 

 5장은 남북대화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6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만 명이상이 입국하였습니다.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여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화천군에 제 2 하나원을 착공하여 지난해 말에 개원하였습니다.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성 강화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은 통일교육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콘텐츠, 초청교육, 사회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 교육내용 및 추진체계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난 5년을 한 권으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년을 함께 정리하며 앞으로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