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북한경제를 바라보다 (3) 경제개혁과 리스크

 

먼저편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북한 내부에도 어느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한 영국대사인 Scott Wightman의 2012년 8월 23일자 트위터에 올라온 북한 방문글에 따르면 평양 ‘만수대 지구’에 3,000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평양 시내에서도 여느 국가의 대도시처럼 교통체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의 대담에서 그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개혁의 의지는 여러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리스크 역시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평양시내의 모습 출처:http://goo.gl/JOPYW>

북한 경제개혁의 리스크

최근의 경제개혁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입니다.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숙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 노선을 취하는 듯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며, 실례로 김정은이 지난 6월 노동당과 내각 등 모든 기관에 경제개혁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보고하라고 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올리는 당 간부 등이 반혁명·반사회주의 분자로 몰려 숙청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은 군부이다. 출처:http://goo.gl/uG33b>

또다른 위험으로는 경제개혁으로 북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체제붕괴" 위험성입니다. 경제개혁 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력 격차 등이 알려질 경우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부문 약화될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흡수통일을 강력하게 희망해 체제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현재 북한이 경제개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2000년대 이후 고수해온 사회주의원칙의 고수와 최대한의 실리보장의 원칙에 연장성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특구 중심의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뿐만 아니라, 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어 간다 하더라도 핵 문제등 근본적인 안보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갈등이 고조되어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개혁은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 될수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고 2006년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중국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북한을 압박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방이 동북아 정세의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내수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KOTRA, 북한, 최근 들어 국방보다 경제발전에 집중
- KOTRA, 북-중 나선경제무역특구 협력현황
- 김정은 체제의 북한개혁-개방 방향과 전망 / 통일경제 2012 제 2호
-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한국은행 / BOK 이슈노트 / 2012.08.30
- 매일경제, [SpecialⅡ] 김정은식 경제개혁 6·28조치 성공할까 / http://goo.gl/O2ABI
- 국민일보, 김정은 경제개혁, 기득권층 반발에 제동 / http://goo.gl/EMI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