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시장과 통일의 상관관계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인턴천국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스펙을 위해 남한의 대학생들은 졸업유예는 다반사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취업난이라는 고민이 존재할까요?

<사진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365>

북한에서는 한국과 같은 '취업난'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당이나 국가가 일정한 직업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내가 꿈꾸는 직업을 내가 찾는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취업난'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100% 취업이 보장되지만, 이렇듯 당에 의한 혹은 국가에 의한 직업의 배정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보장과 이직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휴가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급여의 문제와 적성에 맞지 않는 강제적 직장 배치는 무단결근으로 이어지 결국 북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사진출처 :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64794§ion=sc136/ >

이러한 북한에서의 노동시장의 모습은 곧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의 수직적 관계형성과 병영문화, 주민통제에 의한 억압적 사회 구조 하에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에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 사회적 연결망은 하나원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강사, 신변보호 담당관 등에 국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구조적, 문화적 편견과 저숙련인력이라는 편견에 직면하게 되어 직장동료와 고용주와의 시각 대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노동문화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술적 숙련도 부분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로 문제가 존재하기도 하기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하여 이 모든 편견과 갈등의 해결을 이탈주민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과 북한 노동시장의 상관관계

이렇듯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미래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협소하고 수직적인 노동시장의 현실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로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북한의 노동제도의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우리에게 먼저 온 미래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라는 일반적인 취업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의 형성과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조기정착,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지원과 직장내 적응을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후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비용이 굉장히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도 서독인과 동독인 사이에 마음과 경제의 격차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준비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수립과 정책개선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함께 해결해 가는 태도로 '준비 된' 통일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논문 :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최승호)

논문 :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노동정책 방향 - 북한 노동력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김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