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문제, 프라이카우프는 답이 될 수 있을까?

국민 여러분~! ‘국군포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공산군에게 잡힌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쟁 직후 국군포로로 알려진 이들은 무려 7만여 명!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숨져 이제 500여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금ㆍ현물을 주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교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독일에서 행해졌던 정치범 송환방식인데요. 서독은 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 동안 동독 정치범 3만3755명과 가족 25만여 명을 프라이카우프로 데려왔습니다. 몸값으로 34억 6400만 마르크(독일 통일 당시 환율로 1조 8400억 원)가 들었다니 그 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통한 인도적인 식량지원마저 김정일 정권의 체제 보장 및 핵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 들어 프라이카우프가 몇 차례나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북으로 가는 돈과 물품이 일부 체제유지 자금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데려올 수 있다면 용인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프라이카우프 도입에 대해 북한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2006년 비슷한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으며 이제까지 "자진 월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대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꼭 프라이카우프 제도만이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생존해있는 국군포로들은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를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붙잡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정권도 국군포로 문제만큼은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국군포로들과 가족들의 호소에 마음을 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생기자단의 뉴스맨 권해모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