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①]독일 통일 사례로 본 남북 경협

 

 최근 그동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얼어붙었던 남북한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대하여 규제하였던 규제책을 풀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서도 금강산과 관련된 문제가 유연성 있게 풀릴 기미가 보이면서 다시큼 남북한 경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일어 나고 있다.

 

개성공단 '유연성' 정책 본격화‥공사재개 허용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오가는 출퇴근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4만 7천여 명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더 늘어나고, 생산증대 효과도 더...출처 : MBC 2011-10-12  http://bit.ly/nSLQ0D

 

북한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이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밝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출처 : 천지일보 2011-09-17 http://bit.ly/r3o1QQ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남북한의 경제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에 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서는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하여 같이 상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북한의 주도권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또한 남북한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상실한 채, 남한기업들의 일방적인 제로섬 게임이 되어 버렸다.

 

“남북경색 따른 손실 4조8천억…북의 5배" 추산됐다.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남북경협 실태 보고서(백서)를 보면,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개성공단 사업이 23억2141만달러로 가장 많고, 남북교역 중단 14억6734만달러, 금강산 관광 7억5350만달러,.. - 출처 : 한겨레 2011-07-26 http://bit.ly/pz1jLm

 

북한, 남북경협 성의 없을시 개성공단도 폐쇄 13일 베이징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에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경협에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 출처 : 폴리뉴스 2010-04-13  http://bit.ly/n7p07Y

 

처음과는 달라진 북한의 태도, 그리고 매년 높아져 가는 북한 노동비의 상승, 그리고 북한 체제 불안으로 통한 Risk의 존재.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을 통한 남북관계의 경직.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하여 발전하고자 했던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출처 : 노컷뉴스 2011-07-20 http://bit.ly/qUggEB>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의 남북경협이 더욱 더 발전하여 통일비용을 상쇄시키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협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예로써 우리와 비슷한 국가였던 독일의 예를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전체적인 통일 전 경협 및 지원사업을 살펴보자면 양독의 경제교류는 서독의 동독에 대한 일방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서독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독 관계 개선을 요구하여 관철함으로써 ‘give and take’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또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화해를 통한 변화', '작은 걸음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 것이 주효했다.

 

예를 들어 서독은 빌리 브란트 정권 이후 20년 동안 매년 평균 32억 달러 정도의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동독에 제공했다. 장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지원을 많이 했을 때 겨우 1년에 2~3억 달러였고, 그 중에서 인도적 지원이 2억 달러였다. 이러한 20년 가까운 기간동안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동독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통일이라는 이러한 선택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앞서 동독인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다.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해 ① 즉각 통일하는 방안, ② 먼저 통일헌법을 제정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방안, ③ 우선 국가연합을 만들고 연방제로 단계적인 통일을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였다. 그리고 그 중 동독 국민들의 48%가 첫 번째 방안을 지지하였다.

 

더불어 통일 독일의 '통신'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통신은 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하부구조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분야고, 통합이 빠를수록 통일시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1970년부터 1990년 통일이 되기까지 서독과 동독은 지속적인 상호 협의하에 통신교류에 대한 협정 체결등으로 통합 준비과정을 착실하게 거쳤다. 그 결과 실제 통일 시점에 ‘텔레콤(Telekom)2000’이라는 통신 투자계획 프로그램으로 통신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는 ‘교류-협력-통합’의 3단계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

 

<출처 : 독일통신통합과 남북한의 통신통합, 강인수,박병조, 1991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러한 통신과 같은 근간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또한 기간산업이기에 통일후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북한의 통신 시장은 중국 등 외국 기업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같은 사회주의라는 체제 동질성을 갖고 북한의 거의 모든 경제 부분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통신을 선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이 북한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들의 기득권은 남북 통신 통합에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통신 통합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 북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독일의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볼 때 독일은 통일에 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지난 20년 동안 남측 정부는 일관성이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늘 한결같은 북한에 비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남측의 대북정책은, 독일의 사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대북정책이 '북한 점진 변화론'의 입장에서 화해·협력, 평화통일 정책과 핵문제 해결을 꾸준히 추구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어 독일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본 남북경협의 중요성은 Ⅱ에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