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2. 6자회담의 역사

 

앞선 기사에서 6자회담의 배경을 알아보았는데요.(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9009)

 

지금부터는 2003년부터 열린 6자회담에 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자회담은 2003년 베이징에서 시작했는데요. 아래의 표는 지금까지의 6자회담을 정리한 것 입니다. 

 

구분		개최기간	주요 결과
제1차회담		2003.8.27~29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2차회담		2004.2.25~28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제3차회담		2004.6.23~26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의 필요성,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제4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7.26~8.7	9·19 공동성명 채택
	2단계 희의	2005.9.13~19
제5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11.9~11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의지 확인
	2단계 회의	2006.12.18~22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
	3단계 회의	2007.2.8~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2·13합의)
제6차 회담	1단계 회의	2007.3.19~22	9·19 공동성명 이해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10·3합의)
	2단계 회의	2007.9.27~30

 

북한은 2003년 7월 31일 우리 정부에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첫 번째 회담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미국의 James 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 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장,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의 Losyukov 외교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제1차 6자회담 각국 대표들 손 잡은 모습/ 2003년 8월 27일 연합뉴스 기사

 

제1차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의 필요성을 합의하였고, 차기 회담을 위한 기본 원칙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차 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돌연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先 핵포기 주장이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03년 10월20일 오마이뉴스 기사 

 

200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Bush 대통령은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은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Bush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서면안전보장 제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고, 6자회담 후속회담 참가 용의를 보였습니다.

 

이에 2004년 2월 25~28일까지 2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6자회담 모습/2004년 2월 26일 오마이뉴스 기사

 

2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의장성명의 형태로 처음으로 2002년 10월 핵문제가 붉어진 이후 관련국간의 최초의 서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향후 회담의 진행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6자회담 과정 진전에 가속도를 내었습니다. 핵폐기 대상 및 방법,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실질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1차 회의에 비해 실질 내용 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방식으로 핵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여하한 방식으로든지 폐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동결 대 보상'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➀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과 핵물질 및 관련시설이 동결되어야 하며, ➁동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검증), ➂핵폐기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시간)이 되어야 함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에너지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주변국들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2차 6자회담이 끝나고 2번의 실무그룹회의을 통해 활발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이에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제3차 6자회담/2004년 10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선 모든 핵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국제적 감시하에 동결한 후 단기간내에 핵 폐기 과정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요.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단 기간의 초기 준비기간을 거쳐 폐기 과정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은 5MWe(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하여 가동 중에 있는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후 재처리 등 핵 활동을 통하여 용도 변경한 결과물, 핵무기를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음 등 핵의 동결 범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참가국들은 3차회담에서도 2차회담에 이어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조속히 초기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 및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국들의 제안 등이 향후 작업에 유용한 기초가 될 공통의 요소들이 있음을 주목하고 참가국들 간에 아직 이견이 남아 있음에도 유의하면서,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추가 토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3차 6자회담에서 한·미·북 3자가 각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최초로 제의함으로써 본격적인협상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2,3차 모두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정하고 있으며, 핵폐기·동결의 구체적인 사항 및 상응조치 등에 있어서 참가국들 간의 의견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3년 3차 회담을 이후로 북한은 Bush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과 대북정책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 개최를 지연했습니다. 이 동안 각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북·미간에는 2차례 접촉을 하였지만, 북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지연시켰습니다.

   

○제4차 2단계 6자회담 전체회의/2005년 10월 25일 연합뉴스 기사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6자회담 4차 1단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가국은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회의 결과,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문건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동 문건 내용의 대부분에 대해 의견일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2단계 회의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9.19 공동성명 주요내용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관계 정상화 -미·북은 상호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일·북은 관계정상화 조치 ○대북 국제적 지원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한국은 200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직접 당사국들 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이행원칙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9·19 공동성명 채택은 6자회담 참가국간 북핵 폐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의 일차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은 관계정상화, 안보우려해소, 경제 지원 등 북한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공동성명 이행 단게에서 북한이 개방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평화체제 논의 및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합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동북아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여타 지역과는 달리 체계적인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기사에서는 6자회담 4차회의까지 알아봤습니다. 9·19 공동성명 채택은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해결과제들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6자회담 5차회의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외교백서(2003~2011)

북한이해(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