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 수만권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이 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 할까요?
모두 예상 하셨겠지만 정답은 NO! 입니다.
북한의 부동산의 경우
국가소유, 협동농장소유, 사소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사소유를 매각 할 수는 없을까?"란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사소유의 집은, 해방 전에 지은 집으로 한 번도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
즉, 개축이나 보수를 하게 되면 국가의 소유가 되어,
실제로 사소유인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사소유의 경우도 농촌에서나 가능한 경우이며,
평양의 주택의 경우는 100%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부동산 뒷거래 같은건 없을까요?
북한은 집이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남한처럼 정식으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입주권을 변칙적으로 사고 팝니다.
즉,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소유권에 버금 가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입주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서류상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집을 사고 판다는 의미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돈을 주고
그 집에 같이 산다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처럼 개인이 맘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고,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집을 배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을 옮기려면 인민위원회와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분주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써야 합니다.
북한의 주택은 1호에서 특호까지 다섯종류로 나뉩니다.
1호가 가장 작은 집이고 2호, 3호, 4호, 특호로 올라갈 수록 집이 커집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을 총 5등급으로 나누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고급주택입니다. 1등급은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고, 2등급은 일반 간부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3등급은 과장급 중간 간부에게, 4등급은 국장급 간부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5등급 특별주택은 부부장(우리의 차관)급 이상 고위급 간부에게 지급된다고 톄톄는 중국 매체를 인용,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60%는 1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반 서민들이 사는 1호 주택 입니다.
보통의 공영주택은 방 2개에 마루, 그리고 한쪽 끝에 부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 방이나 마루가 좁기 때문에 실평수는 7평 정도 입니다.
7평이라.. 잘 상상이 안가시죠?
이것이 남한에서 7평에 해당하는 평면도 입니다.
대학생들이 살고있는 원룸중에 좀 큰 원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2개에 주방 및 거실이 있는 12평의 투룸입니다.
방2개에 마루까지 하여 7평에 꼬깃꼬깃 넣었다는 것은,
참..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60%의 북한 서민들이 주택 1호에 산다면!
40%는 주택 2, 3, 4호 그리고 특호에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과장급 중간 간부가 쓰는 3호 주택 실내입니다.
우리의 중산층 가정의 집 구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인테리어에서 보여지는 수수함 정도는 느껴 집니다.
그리고 북한 집안의 응접실을 보게 되면,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화장실에 아직 수세식 변기를 사용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에서의 주택에서는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문제와 같은 문제는,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겪고 있는 실상이기에,
주택 내부에서는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2011년 8월 14일 기사 발취)
(북한이야기 2005, 김상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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