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시리즈 :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화해ㆍ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이정환, 강세미 기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중 7번째, 바로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외치며 1993년 2월 25일,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최초로 문민정부가 시작된 시발점인 김영삼 정부. 국민의 민주적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써 출범 당시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당시 거행된 대통령 취임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책무 관련 민족의 화해와 국민적 합의를 호소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발췌 내용
위의 취임사에는 그 때 당시의 국내ㆍ외적인 정치적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동·서 냉전이 종식되자 남북간 통일 문제에 대한 주체적 해결 가능성이 제기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통일에 대한 국내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념적 장벽이 사라지며 국익, 실리 중심으로 국제 외교관계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도 이념 중심에서 국익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오히려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주변 우방국들의 체제 붕괴의 불안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 핵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김영삼 정부에게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등에 업고 김영삼 정부는 3단계 통일방안으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게 됩니다.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는 기존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의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 하였습니다. 이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연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체제의 통일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통일 정책추진을 위한 3대 기조로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 기조는 우리 내부의 국민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체제와 공존공영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이의 결과물로 민족 복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3단계 통일방안에서 김영삼 정부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화해ㆍ협력의 첫번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초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인모 노인의 무조건 방북을 허용(’93.3.11)함으로써 북한에게 화해·협력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바로 다음날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 하였습니다.
1993.03.20 경향신문 발췌 1994.03.22 동아일보 발췌
2.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급사하였습니다. 25일에 예정 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는데요.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약 한달 후인 8월 15일 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연장, 발전시킨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 경축사에서 통일은 남과 북이 무력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과정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세히 보기
3.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 선언과 평화 원칙을 위한 4대 원칙
김영삼 정부는 1996년 8월 15일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경축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민족적 비전 제시, 7천만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강조,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기본 입장 천명, 4자회담 의의 재조명,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통일 대비 과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를 통해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 그리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1997년 8월 15일 제5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평화원칙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무력포기, 상호존중, 신뢰구축, 상호협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을 위한 주요 노력
1. 남북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환경에서 고립되던 1994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실마리는 지미 카터(James Earl Carter Jr.) 미 전 대통령에 의해서 풀렸습니다.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카터 미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달했고, 이에 한국정부가 즉각 동의 하였습니다. 곧바로 양측간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마련되었으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94.07.10 매일경제 발췌
2. 경수로 지원 사업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함에 따라 한반도의 1차 핵 위기가 시작되었으나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중재로 북미기본 합의문이 체결되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제네바 합의라고 불리는 이 합의문에는 한ㆍ미ㆍ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1,000MKe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중 대북 경수로 사업은 핵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의 계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차원의 민족 공동체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김영삼 정부의 장기적인 통일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로 인하여 표류,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 4자회담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제의한 4자 회담은 남북한의 주도하에 미국, 중국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방식을 이야기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4자 회담은 1997년 3월 5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차관보급 3자 협의', '예비회담' 등을 거쳐 1997년 12월 9~10일 양일간 본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 본 회의에서 4자는 제2차 4자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하고 차기 의장국 순서(미국, 중국, 한국, 북한)를 결정, 그 결과를 <의장성명>으로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4자 회담은 북한이 정전 이후 협정의 상대를 한국이 아닌 미국임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조로 활용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일관된 통일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ㆍ미 주도의 핵 협상과정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이후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미국에 집중된 것이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김일성 주석과의 남ㆍ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료출처
'통일부 이야기 > 정책 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 (1) | 2010.09.29 |
|---|---|
| 이산가족 상봉 신청! 그 경로를 알아보자! (0) | 2010.09.21 |
| [테마시리즈: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여섯번째 이야기 (0) | 2010.08.10 |
| [테마시리즈: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다섯번째 이야기 (1) | 2010.07.30 |
| [테마시리즈: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네번째 이야기 (0) | 2010.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