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40주년기념] 통일부 발자취 따라가기1

 

 

[통일부40주년기념] 통일부 발자취 따라가기1

 

-통일부의 창설 배경 및 의미-

 

 

 

1. 통일부 창설 배경

1960년 4.19 혁명후 정당,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는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16후 억제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는 1963년 정당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시작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창당과정에서 통일문제연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주장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을 위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사이에서도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제도권내에 끌어들임으로써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통일에 대한 제반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정부내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66년 7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국토통일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67년 1월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의견을 토대로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고 명칭은 ‘국토통일원’으로 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일백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4월 국무회의에서 「국토통일원신설등에관한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7월 제66회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정부는 1968년 7월 법률 제2041호로 이 법률을 공포하고 1969년 1월 「국토통일원직제」를 제정, 196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제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마침내 국토통일원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에 2009년 3월 1일이 통일부 창설 40주년이 되는 것이다)

 

  

 

 

 

2. 통일부 창설 의의

통일부의 창설은 국민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통일열망을 배경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처음 마련하였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창설의의를 집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는 통일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초당적 이해와 협조 아래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부의 창설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구심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분단이후 정부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에 통일이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통일에 대비한 사전 계획 및 준비의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넷째, 통일부 창설은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일관련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통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