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는 북한의 미래?

 

소말리아와 북한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의 선박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해 해군이 이를 상대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벌여 인질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출 후, 납치과정에서 밝혀진 석해균 선장의 리더십은 많은 언론에서 주목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납치나 공격사건은 비단 대한민국의 선박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강대국의 선박도 있었는데요. 강대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성능도 확연히 떨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무모한 납치 행위를 일삼는 소말리아 해적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소말리아는 외침으로 혼란을, 현재는 내전을 겪고 있는 최빈국입니다. 1991년 무함마드 시아드 바레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에 군벌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중앙정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중심세력이 자리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풍부한 어족자원 등을 지켜줄 국가의 해안경비능력은 마비됐고 3,300km에 달하는 해안의 인근 해역은 외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ㅡ美 TIME지가 2006년 유엔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매년 3억달러(약 3,800억원) 어치의 해산물이 외국 불법 어선에 포획된 것으로 추정, 이는 소말리아 국내총생산GDP 의 6%에 달하는 양ㅡ과 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터전이 됐던 어장을 잃어버린 소말리아 어민들이 국가를 대신해 스스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처음 시작했던 조직이 어느덧 해적이 된 것입니다.

 

끊임 없는 내전이란 악조건 속에서 나고 자란 소말리아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쥐어주는 건 펜이 아닌 총 자루 입니다. 이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해적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닌 폭력을 가르치게 된 ‘실패국가’(또는 ‘파탄국가’, failed state) 소말리아를 보면 ‘실패로 가는 국가’ (failing state)^[각주:1] 북한이 보입니다. 200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뮐러는 북한을 일컬어 ‘역사에서 미끄러진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실패 국가란 정치학 용어로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가를 뜻합니다.

 

실패 국가에서는 흔히 내전이나 학살, 심각한 기아, 질병, 대량의 난민 발생과 유출 등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일치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구 종주국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정해진 경계선 안에 식민지 체제를 이어받았으며, 이처럼 국민적 충성심이 없는 다민족사회에서 이를 통제할 만한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던 국가들이 파탄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대륙을 보면 국경선이 구불구불한 데 비해, 아프리카 대륙은 ‘칼로 무 벤듯’ 반듯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 현지의 수많은 민족집단과 종교집단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흑 같은 현실에 빠진 소말리아 뉴스를 접할 때면 북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은 7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운동을 즐겨 건강한 편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어린 시절부터 ‘왕족’으로서 술과 담배를 비롯,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김정일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김정일 사후에 과연 김정은이 후계자 자리를 안전하게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3대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있는 북한에서 당 관료와 군벌세력이 각 지역마다 ‘봉건제후’로 군림하며 내전을 겪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민들은 군벌들의 세력 다툼에 가담하는 사태가 온다면, 북한은 현재보다 더한 ‘통제불능 집단’이 돼버리지 않을 까요.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국민 모두의 통일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우리들의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을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 동아일보 1월 31일자 이철희기자 표현 인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