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거버넌스를 말하다

 

 

한반도 통일 거버넌스란?

 

 

1. 우선 거버넌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보다 넓은 개념으로 시민 사회 등을 포함하는 광의(廣議)로서 이해되며, “정부가 내·외부적 제약 하에서 목적을 향한 사회 운영의 변화”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그리고 정부 중심의 통치統治에서 시민사회, 국제사회, 국제기구, 기업, 언론이 함께 미래사회의 운영을 위해 기능하는 협치協治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전문성·네트워크·분권화를 통한 효율성(effectness)의 증대는 거버넌스의 목적(an end)이자 중요한 특성이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시민 사회와 국제 사회·국제기구 및 기업, 언론 등 다양한 개별주체의 협력시스템이 그 수단(means)임과 동시에 유용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치흐름인 거버넌스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통일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 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통일 거버넌스(unification governance)로써,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통일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활동, 역할 등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이며,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 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렇다면 통일 거버넌스의 실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보면, 통일 거버넌스를 향한 정치·안보·경제분야의 지표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회·문야분야의 지표는 그 평가가 비교적 낮게 산출되었는데요.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간사회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공조는 이처럼 거버넌스를 향한 가시적 성과와 그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			평가지표						거버넌스유형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웍	분권화	효율성
정치 안보	외교 안보 정책	한미동맹	상	중	중	중	중	중	집권형
		동북공정	중	중	중	중	중	하	집권형
		일본교과서	중	중	중	중	중	중	관리형
	한반도 평화체제		상	상	중	하	중	하	관리형
	다자안보	NEACD	중	상	하	하	하	하	집권형
		CSCAP	상	중	중	중	상	중	집권형
	대북정책		상	중	상	중	중	하	관리형
경제	남북경협		중	중	중	중	하	중	관리형
사회 문화	사회문화	남북교류	상	중	중	하	하	중	분권형
		대북지원	중	중	중	하	하	중	집권형
		북한인권	상	중	하	하	하	하	저발달
	탈북자정착지원		상	중	중	하	하	하	집권형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조사」황병덕, 김갑식, 강동완 통일연구원

 

 

 

3. 통일 거버넌스의 미래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까?

 

우선 거버넌스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포함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직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사회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거버넌스의 공식적 행위자(official player)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제외한 체 국내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 운영기제만 고려해서는 실질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 및 효율성과 전문성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따라서 다방면의 접촉과정에서 북한의 기관 및 단체들이 당의 통제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치는 못해도 부분적 자율적 참여와 전문성을 지닌 거버넌스로의 발전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해 보아야 겠네요.

 

 

 

남북의 협력적 메커니즘 형성의 거버넌스 이외에도 바람직한 통일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내부역량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우파와 좌파간의 이념논쟁은 주요 남북현안마다 매우 상이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서로 반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일관적인 정부와 정당의 대북정책 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들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절할 협력적 메커니즘이 공공의 영역에서나 민간의 영역에서나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상생기자단이 있는 것이겠죠?^^

 

 

정부의 독점형태에서 거버넌스의 협치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민간영역은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협력적 파트너로서 대화와 교류의 채널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에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은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 거버넌스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너무 어렵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세계사에 모범이 되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통일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통일의 그 날을 기약하며 글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