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남북통일의 시금석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통일의 시금석

-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 열려

 

 

 통일부가 후원하고 민간단체 연대가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관 합동워크숍”이 지난 4~5일 강원도 화천군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부분적․산발적 활동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50여개 민간단체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민관합동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통일부 홍양호 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삼중고의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기에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양호 차관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의 통일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며 미래와 통일로 가는 과정이기에 통일부의 한 가족인 민간단체가 정부와 힘을 합쳐서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주제인 민관협력방안의 발표자인 통일부 정착지원과 서정배 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체이기에 탈북자 지원정책은 통일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고 취업지원 인센티브를 확충해 사회복지 지원과의 연계 방안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협력해 탈북자 지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시켜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2주제인 하나센터와 지역민간단체의 협력방안의 발표자로 나선 서울북부 하나센터의 김선화 부장은 “정착지원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관련기관들 및 관심 기관들이 각각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의 노력이 때때로 중복된 서비스나 부적절한 서비스로 나타나기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이 연결되는 하나센터를 통해 정착지원 채널의 일원화를 이루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서비스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통합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하나센터의 고유의 역할과 지역의 다양한 전문분야(교육, 의료, 취업 등)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 정착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0년 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 7천 여명에 달하며 현재도 매 월 300명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로 대상별, 연령별 정착지원 서비스의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해 19개 중앙부처가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역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중요하다. 각 주체 모두가 함께 나서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상생기자 : 성원준

zhemin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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