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동아시아는 앞선 포스트(동아시아론: ①동아시아란?)에서 잠시 언급했듯 수많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잡한 지역이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곤란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UN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제도가 꽤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있지만, 그것이 과연 역내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을까요? 혹은 동북아의 경제적 협력 제도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협력의 진전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인 (신)기능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동북아에서 세력 간 전쟁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협력 제도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존의 세력전이이론이나 세력균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의 상황]
|
정치 |
경제 |
현실 |
냉전적 갈등 구조1 |
높은 무역의존도 |
제도 |
UN 중심의 제도화 |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협력 |
이 표와 같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매우 단편적이지만 정치와 경제, 현실과 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치/경제, 현실/제도를 기준으로 구획된 4개 분야가 다른 분야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발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령 높은 수준의 정치적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현실과 제도 간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제도 간의 불균형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에 관한 국가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98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경계확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국제 협력 질서가 동북아시아에서는 갈등 해결 기제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정치적 협력 수준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적 협력 수준 이상 혹은 이하의 진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는 함부로 속단할 수 없으며, 학자별로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이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간의 불균형입니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제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신)기능주의적 접근인데, 기능주의란 경제협력의 제도적 진전이 정치적 협력에 우선되거나 비슷한 정도로 진행되어 다른 영역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파급효과(=전이효과)를 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기능주의적 파급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히려 제도는 비(非)전이성을 띠고 있습니다. RCEP와 TPP의 갈등, AIIB와 ADP의 갈등과 같이 제도화된 경제기구 간 정치적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이 휩쓸리는 형태입니다. 패권적 경쟁이 경제적 제도화 수준과는 별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협력기구 외부적 갈등이 경제협력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설정하는 역(逆)전이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과 해결이 난망한 복잡한 문제가 동아시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에 기성의 국제관계이론으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및 갈등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를 반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이 동아시아적 상황을 적실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서구 국제정치이론으로 아시아를 분석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 혹은 식민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효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무리입니다. 현실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은 서구 국가들 간의 정치현상만을 설명하고자 발달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은 유럽의 경험을 위주로 분석해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2
아시아 연합을 논함에 있어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고, 다른 관점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통합이론, 현실주의적 관점의 동맹이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후행됩니다. 통합/동맹 이론은 따지자면 국제적 레짐 혹은 질서 형성의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특히 아시아 연합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 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합/동맹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아론에 작게나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동아시아론이란?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전하고 말았다. 열기는 고사하고 기억마저 가물거린다. 마치 ‘거품’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 거기에는 거품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란 짐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거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열을 올렸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허상을 바라보고 떠들어댄 것만은 아니리라는 기대도 든다.”3
동아시아론은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서구 중심의 질서에 맞서 동아시아적 질서를 추구하는 일종의 탈근대적 흐름입니다. 동아시아론은 포괄적이나마 “동아시아라는 권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매개로 새로운 세계질서와 문화를 설명, 모색하려는 90년대 이후의 일군의 새로운 지적 흐름”4, 내지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인식대상으로 삼고 동아시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논의, 이를테면 계승할 것과 단절할 것의 구분을 통해 재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담론체계”5라고 표현됩니다.
동아시아론은 최초에 냉전체제의 해체와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스스로 설명해내기 위한 기획에서 출발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론, 유교자본주의론, 문명적 공동체론, 정치경제적 지역통합론, 비판적 지역주의론, 대안체제담론 등 수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론은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활기를 잃고 도태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창작과비평 진영만이 꾸준하게 동아시아론을 연구하고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론이 쇠퇴한 이유로는 지나치게 모호해진 이론의 지향성, 분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비현실성, 한반도 중심주의적 시각,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세계적 확산, 정부 차원의 지원 감소, 인문학의 위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론이 쇠퇴한 근본적 이유는, 동아시아론이 집요하게 파헤쳐낸 동아시아적 질서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되기 힘들 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론의 논의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론이 쇠퇴했다고 해서, 동아시아론이 남긴 학문적 성과가 없다고 쉽사리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규명해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으며, 연구의 성과도 유의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를 끈질기게 규명해낸 동아시아론을 살펴보는 일 자체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동아시아론이 제시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부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아시아론의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한반도-한국의 상황 및 역할을 적실하게 설명해내는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비 계열에서 주도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동아시아론의 몇 가지 쟁점들
⑴ 분단체제
동아시아론은 분단체제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론은 한반도의 분단이 남과 북, 자본진영과 공산진영 등의 차원에서 일어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과 평화를 갈망하는 민중 간의 대립구조 내지는 억압체제라는 것입니다. 분단체제론의 핵심은 남과 북 기득권 세력이 각기 서로를 이용하여(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분단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기제는 이념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는 이념의 수준을 넘어 교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반공주의와 조응하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반제국주의적 성향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북한이 한국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이행한다는 레닌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남북에서 이념이 서로를 부정하면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강력한 사회통합기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기득권 중심으로 형성된 분단체제가 남북 각각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사회통합기제로 이용하는 이념은 냉전 시기 각각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주입되다시피 형성되었습니다. 남북의 휴전선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단체제는 상위체제로서의 세계체제와 하위체제로서의 남북분단을 잇는 매개항입니다.
냉전의 종식은 분단체제론이 설정해두었던 상위체제로서의 세계체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라는 냉전적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분단체제는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동아시아론은 분단체제가 동아시아의 냉전적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중국은 북중관계를 순망치한의 관계로 일컬으며 미국 중심의 세력을 견제하는데 이용하고,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 문제를 이용합니다. 일본은 북한 문제를 매개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러시아는 직접적으로는 미중 갈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을 암암리에 묵인하며 북한과 협력합니다. 분단체제는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와 이에 대한 중국의 저항에 복무합니다.
⑵ 동아시아적 정체성
“한국인이면서, 일본인이면서, 중국인이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인이라는 공감각을 어떻게 계발하는가?”6
어떤 지역공동체든 그 지역 내의 문화적, 이념적 정체성은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단일국가 혹은 지역공동체 중 어느 편의 국경을 선택하는지, 그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를 규명해내지 못하는 한 지역공동체를 기대하기는 난망합니다.
역내 정체성 문제는 오늘날 유럽에서도 불거지고 있으며, 그 단적인 사례가 브렉시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럽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 공동체적 정당성 혹은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인으로서의 공동체적 인식이 유럽 통합을 제도적으로 진척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문제에서 역내 정체성은 유럽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동아시아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아시아의 이중성 문제도 함께 지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아직까지 근대국가로 이루어진 근대적 체제에 편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로 분단된 한반도와 중국 대륙, 그리고 보통국가가 아닌 일본은 완전한 의미의 국민국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처럼 근대적 질서가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근대적 세계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국제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와 중국의 분단 극복,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상당부분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내부의 민족주의를 어떤 형식으로든 초월해야 하는데, 이것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아시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⑶ 국가 간 위계관계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하여 한국을 주 행위자로 놓고 봤을 때, 동아시아의 위계적 상호관계 문제는 앞서 언급된 분단체제와 동아시아적 정체성보다 더 직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몇몇은 정식 국가라고 하기엔 정체성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교적으로도 위계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비교적 보통국가에 가까우며, 어느 면으로 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국제적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이에 비해 대만, 세계대전 후 독립에 실패한 오키나와 등은 보통국가적 특성을 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동아시아의 위계적 상호관계가 실재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공동체가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 주도의 패권적 성격을 띠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동아시아론은 지역공동체 중 하나로 복합국가론을 제시한다. 복합국가는 “단일국가가 아닌 온갖 종류의 국가결합형태, 즉 각종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국가(federation)를 포용하는 가장 외연이 넓은 개념”7으로, 핵심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협력체로 상정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아시아론이 제기한 복합국가는 근대 국민국가적 질서가 개별국가 차원에서부터 와해되면서 형성되는 유연하고 민주적인 형태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다르면서도 화합하다)적 지역공동체입니다.
복합국가론은 동아시아에 가장 적실하고 추구할만한 공동체의 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획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에서 복합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론이 복합국가론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합국가론이라는 이상을 두고 그 방향으로 사회운동을 지속해야 함을 말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복합국가론이 극단적으로는 사회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기획이라는 비판도 듣는 이유입니다. 또한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복합적 위계성을 파악하고 있을 뿐 정면으로 분석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내던져진 강고하고 복잡한 지역적 특성입니다.
[동아시아론:] ①동아시아란? (☞클릭!) ②동아시아론과 몇 가지 쟁점 (현재페이지) ③동아시아와 한국 (☞클릭!) |
추재훈
- 냉전적 갈등 구조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을 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지언정, 냉전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 서구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구갑우 교수의 책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구갑우, 2008,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 서울: 후마니타스 [본문으로]
- 홍원식, 2006, “동아시아 담론의 어제와 오늘”, 《오늘의동양사상》 14호, p.50 [본문으로]
- 정종현, 2002,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30년대 ‘동양’ 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9집, p.39 [본문으로]
- 박민철, 2015,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통일인문학》 63권, p.135 [본문으로]
- 최원식, 2009,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비망기”,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파주: 창비, p.43 [본문으로]
- 백영서, 2008,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36권 1호, p.4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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