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와 북한산 LPG 수입계약 체결, 중국의 대북제재는 어디로 가나?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와 북한산 LPG 수입계약 체결, 중국의 대북제재는 어디로 가나?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이 발발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어느정도 호응하면서 13일 북한산 석탄 1만 6천톤을 수은 기준치 함량을 이유로 돌려보냈고, 18일에는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겉보기 제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중교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흐름과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산 석탄 반송

북한이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면서 중국이 다음 날인 13일 북한산 석탄(무연탄) 1만 6천톤을 수은 기준치 함량 초과를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약 11억 4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양인데요. 사실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은 북중 간 최대 교역 품목으로, 2016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량은 2015년에 비해 14.5% 증가한 2242만 톤, 금액으로는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 무역량을 고려해볼 때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3일 말레이시아 공항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북한산 석탄을 반송한 지 5일 만인 18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언론이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이미 200만 톤, 1900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선의 2배 가까운 양을 수입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이 당시 결의안 채택 이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였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21일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유엔 제재안 시행과 중국 법률을 접목하는데 시간 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2016년 11월 30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5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기준으로 2015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의 38%에 맞춰 연간 북한산 석탄 수출을 750만 톤 또는 47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문제는 올해 1월 한 달 간 북한산 석탄 수입량도 144만 톤 규모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의안 에서 규정한 1년 간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치인 750만 톤의 19.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2월 수입물량까지 감안하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에 앞서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 동안 연간 수입 상한치에 육박하는 양의 석탄을 수입한 겁니다. 

사진 월 스트리트 저널 (가오후청 상무부장)

북한산 LPG 수입계약 체결까지

게다가 최근 중국이 북한과 연간 4000톤, 28억 4000만원 규모의 LPG (액화석유가스) 수입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LPG를 수입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는 중국 에너지 전문기업 성남액화가스유한공사와 북한의 정유 회사인 봉화화학공장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성남액화가스유한공사는 중국 단둥 인근에 가스저장시설을 신설해 북한에서 수입한 LPG를 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도한 KBS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LPG를 수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LPG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북한에 꾸준히 공급해 왔으며 북한이 이를 정제해 LPG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만들어 왔다는 증거로도 풀이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북중 간 LPG 수입계약이 앞으로 북한의 대중국 LPG 수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MBC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중 무역총액 7.5% 증가

한편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하여 지난해 북중 무역액이 6조 7000억 가량으로, 전년도보다 약 7.3%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대비 6.1%, 수입액은 8.3%가 증가한 수치로, 작년 연이은 4차,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최근 북중교역의 흐름을 되짚어보았는데요. 중국이 분명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어느정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실효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입시 중단에 억측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신이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을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행동에 동참하긴 했지만 중국사회의 북한에 대한 우호의 감정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고 논평해 여전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

참고자료

中, 북한 무연탄 12월 200만톤 넘게 수입...대북제재 무시 계속 (헤럴드경제 2017/02/01)

중국, 북한석탄 수입량 두달만에 상한선 근접 (파이낸셜뉴스 2017/02/21) 

중국, 지난 해 12월 안보리 상한선 2배 北석탄 수입 (뉴시스 2017/02/23)

[단독] 中, 北서 LPG 연 4천톤 수입…석탄 막히니 우회? (KBS 2017/02/17)

"대북제재에도 작년 북중무역액 7% 늘었다" (연합뉴스 2017/02/14)

중국 환구시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 변하지 않아…” (아주경제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