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2차 통일포럼 - 토론회 ③

남한과 서독의 통일 전 학교통일교육 비교와

남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비판 by 북한학과 이성엽

청소년기는 통일문제에 대한 적절한 통일교육을 통해 적절한 통일관 여기서 적절한 통일관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통일관이란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갖춰진 통일관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인식 형성에는 지역 성향, 대북 정책 방향, 통일교육 등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 서 있다.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시민들의 통일문제 인식 향상을 위해, 혹은 평화의 이념을 위해 교육적 차원의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통일교육을 단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통일과 관련된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필요성보다 저조합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은 학교입니다. 분단체제에 속한 청소년들은 분단 1세대와는 달리 분단의 상황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상대체제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통일문제 관심을 장려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는 고사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이 만연하며 그러한 교육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와 정부마다 달라지는 통일정책의 변화는 통일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 입지조차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통일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시기와 국가 간 이념갈등의 유사성, 현재의 위상 등을 이유로 서독에서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해되었는지 분석하여 비교를 통해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을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독의 통일 전 학생통일교육과 남한의 학생통일교육을 비교·분석하여 서독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과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독의 통일 전 통일 교육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시민, 평화, 국제이해, 통일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정치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서독의 정치교육의 방향은 시대별 정치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크게 1949년 ~ 1969년 서독과 동독의 관계단절 시기와 1969년 ~ 1989년 서독과 동독의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관계단절 시기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된 후, 양 국은 자국만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까지 서독은 독일의 통일은 필수적이지만 자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서독의 주도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을 견지하며, 힘의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냉전체제의 심화와 맞물려, 서독의 정치교육은 동독의 정통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반공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2)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시기

서독의 통일정책은 1969년 독일 사민당의 집권과 함께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1민족 2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독일 영토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1972년 서독과 동독의 정부는 각 국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이와 함께 변화했는데,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동독일방적인 비방이 아닌 서독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동독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하여금 양 체제의 객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했고, 평화와 민주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둬 어떤 체제에 지향점을 둬야하는 지 판단하게 했습니다. 교육방법 역시 자국의 이념을 강조하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 수업이 강조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분단 현실과 통일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통일 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통일 교육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한 통일교육의 역사와 현행 통일교육

 

남한의 통일교육의 역사 역시 서독과 비슷하게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남한의 통일교육은 분단부터 1987년까지의 반공교육기, 1987년 ~ 1990년대 초반까지의 통일안보교육기, 1990년대 초 이후 통일교육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반공교육기

반공교육기 시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였지만, 통일교육이 반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 개념이 현실과 심각하게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남한에 반공교육이 제도화되게 됩니다. 전쟁 이전 미군정기에는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공민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공민과에서는 애국심, 민족애, 국가벌전에의 협력등에 중점을 두었고, 반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공교육이 제도화됨에 따라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었고, ‘멸공통일’이나 ‘북진통일’과 같은 정부의 통일방안을 그대로 교과서에 기술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통일교육의 목표는 학생정신교육의 실시와 반공교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자국 체제에 대한 홍보와 정통성 강조 그리고 북한 체제의 전적인 부정이라는 흑백논리의 기조 속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2) 통일안보교육기

1980년대 후반,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내부에서의 민주화 열기 속에 탄생한 노태우 정부는 반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5차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합니다. 이 시기 통일교육은 비교적 반공중심의 교육이 지양되었으며 민주·평화 통일관의 함양, 자유사회이념 고취,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기반 확충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변도적인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 역시 강조하면서 북한은 이중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3) 통일교육기 

남한은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통일교육기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일교육기 시기는 기존의 반공과 안보 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 이해에 중심을 둔 교육을 진행하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 김영삼 정부는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였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어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그리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영향을 받은 통일교육은 한반도 내 평화정착의 필요성, 민족공동체의식 장려, 객관적인 통일관 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며 민족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한과 서독 학교통일교육의 비교

남한은 1987년 노태우 정부 이후, 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반공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띈 정치·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비교적 객관적이며 보다 평화적인 통일관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공교육기에서 벗어난 서독의 정치교육은 목표를 크게 4가지로 세웠습니다. 자유와 평화정신 고취, 상대국에 대한 객관적 이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고취, 평화의식 고취 등입니다. 남한의 학교통일교육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관 정립,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 환경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이 그것입니다.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은 통일교육 자체가 정치교육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교육은 통일교육, 자유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 앞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방적 의견은 허락되지 않으며 정치나 학계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교육에서도 그대로 제시합니다. 또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교육이 아니며 세뇌나 의견강요 역시 정치교육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서독은 정치교육의 방법이 집단탐구, 사례연구, 현장체험 등과 강의식교육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통일교육내용이 한국전쟁, 민족분단의 책임, 북한에 대한 일차원적인 이해, 한국의 정통성, 안보의 중요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의식 교육으로 단순 지식전달 차원에 한정되는 남한과 통일 교육과 대조를 이룹니다. 서독의 이런 정치교육은 통일 자체에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통일 혹은 분단이라는 억압된 상태의 극복이 왜 개선되어야하는 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이 현실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조사대상은 현재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며,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측면과 통일교육의 목적과 실제 통일교육 내용이 부합하는 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1) 학교통일교육의 만족도 측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30%가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통일교육의 내용과 분량에 대해 약 20% 정도만 만족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약 84%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약 1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과서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존재함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것은 학교통일교육 자체가 청소년이 생각하는 통일교육과 거리가 있거나 혹은 학교통일교육이 기억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이 내용과 분량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 20% 정도가 만족함을 나타내는 설문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이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14%인 것은 교육 방법적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에도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분량, 방법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통일교육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통일교육의 목적과 실제 통일교육 내용의 부합 측면

교육부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크게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관 정립,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 환경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등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표와 통일교육의 내용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약 23%가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불일치를 뜻합니다. 또한,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내용이 모두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통일 관력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매년 5월 통일교육기간을 설정하야 집중적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게 했으나, 통일교육주간을 알고있냐는 설문에 약 88%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남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정부가 제시하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자체는 앞서 서술 한 것처럼 그럴듯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5년에 시행된 통일시범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에 불과하며, 강의식 수업 위주로 통일에 대한 정보를 단순 전달받는 차원으로 밖에 배우지 못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은 사회과 혹은 도덕교과에만 한정되어 ‘통일’이라는 개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문제자체를 이화시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과 함께 시민교육 혹은 더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동반한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어 통일에 대한 사고를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민족 동질성의 강조 즉 민족주의중심의 담론으로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분단세대가 아닌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 즉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충분히 장려될 만한 일이지만, 그 원인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일차원적인 정보의 습득, 혹은 통일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각이라면 우리 학교통일교육은 건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강의식 교육만을 학교통일교육 역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그 특성상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설립할 수 있어야하는 청소년기에 강의식 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입당해지면 당연히 통일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남한의 학교교육의 특성 내 통일교육의 지위 문제입니다. 학교교육의 특성상 입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만 교육의 중요도가 치중되어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에서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역시 학생들에게도 통일교육이 중요도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내용은 모두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습평가가 모두 마친 시점에서 배우는 통일교육은 다른 내용보다 그 중요도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인식되며, 교육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교육주간이 설정되었으나, 앞선 설문에서 통일교육주간 역시 제대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분단체제에 속해있고, 북한이라는 나라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남한과 북한은 안보위협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써 존재하는, 절대 평화적인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국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시행보다는 분단체제의 교육을 통해 혹은 서독과 같이 평화의 이념, 민주시민교육 등이 선행되어 학생 스스로 평화체제-‘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목함을 유지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남한과 서독은 분단이후 학교통일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반공교육기를 거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후 보다 객관적이고 평화적인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함양하게 하려고 노력해왔으나,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서독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2016년 현재 학교통일교육이 남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인 남한 학교통일교육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서독의 통일교육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파악하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단에 대한 이해, 평화와 민주의식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분단상황을 인식함과 동시에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자주적으로 통일교육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통일교육이 통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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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끝난 후, 북한학과 통일포럼을 총괄기획한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학부 학생들이 학문을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추후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016년 학술동맹 대표로 포럼 사회를 맡았던 북한학과 추재훈 학우 또한 "학우들의 발제 내용이 많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북한학과, 학술동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016 제2회 동국대학교 북한.통일 포럼] 학술동맹 정기세미나 (바로가기(클릭) : ①, ②, ③)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