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장을 꿈꾼다! ① _ 서울유엔인권사무소

 

 

통일 미래의 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홍현우 기자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입김이 절로 서리는 날에도북한인권보장의 실현을 위해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엔지부로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본부로 두고 있는데요,

이 본부는 UN산하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은 무슨 일을 하고, 서울지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돌아보며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란?

 

해당 사무소는 유엔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1993년에 세계 각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향한 전세계의 의지를 대변해서, 

국제 사회로부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OHCHR의 주된 기능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활동 및 기술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에서 동의하는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만듭니다. 

 

또한 국 곳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인권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정부와 협력, 인권기준 실현을 위해 힘씁니다.

이 처럼 유엔 내 모든 인권활동을 증진하고 조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UN총회, 인권이사회등의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반적인 인권에대한 이슈와 규정등을 감독 및 조율하고 있으며

각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여 UN 차원의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 OHCHR의 구성

 

 

(현 UN인권 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OHCHR은 임기 4년의 UN 인권최고대표와 약 8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30%는 국제연합 예산에서 배정받으며, 나머지는 회원국과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3.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출범 배경과 역할

2013년 3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부여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끝에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듬해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것 또한 요청하게 됩니다.

 

원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유엔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

인권유린 현장을 조사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사무소가 설치 설립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국이 허락해주지 않아 가까운 서울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소는 소장을 포함해 5, 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은 남한에 온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유린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보고서를 써서 북한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핵심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감시 및 증거 보존 역할 강화     ②모든 관련 국가 및 시민 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량 증대   ③지속적인 소통과 옹호 및 교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

 

 

4.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의의

 

북한 내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하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구금, 정치범 수용소 문제, 탈북자 북송문제, 강제처형, 표현의 자유 박탈 등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국제적인 권고안이 나올 수 있게끔 보고서를 올려

북한 당국이 자국내 인권유린 사태를 벌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하는 것이 사무소의 존재 의의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사무소가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유엔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한지 1년 반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