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학생연대의 북한인권 캠페인 행사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10.24-10.27일까지 4일동안 진행되었던 제 7회 북한인권주간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인권학생연대는 2003년을 출범, 2004년 사무실 개소를 시작했으며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대학사회에 알려내고 학생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학생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을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녘 땅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유린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비판하며 북한주민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북한인권주간은 '김정은을 ICC에 제소합니다'를 주제로 동국대, 고려대, 전북대, 영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과 대구 동성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영남대 캠페인' 진행을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이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합시다>

영남대에 도착하자마자 벽보 붙이기 작업을 했습니다.

희미하게 넘어 보이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합시다.'로 주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권탄압받고 있는 북한주민이 많지만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대학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합시다.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것을 넘어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가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북쪽 지역 주민들, 즉 우리의 동포들은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비단 날씨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로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진정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핵실험을 2차례 감행했습니다. 최근 함경도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해 피해로 내년 대규모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광기의 세력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행렬이 계속되고, 숙청의 피바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고모부마저 죽인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절차 없는 인민재판과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공개 처형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김정은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인간적인고 반인도적인 행태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황을 직시할 때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잔혹한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합시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정권인 북한 김정은정권을 전 세계에 알립시다. 인류의 운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김정은의 잔인한 반反인권적 행위에 대해 ‘팩트’를 모른다며 침묵하거나, 사르트르처럼 그러한 폭력을 ‘불가피한 폭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잔혹한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일은 결코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이에 독자 여러분들은 ICC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리라 생각됩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줄임말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을 의미합니다. 2003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으로서 비교적 역사가 짧으며, 1998년 로마조약에 근거해 발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식 가입국이 되었으나,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해외 주둔 미군의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점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본이 유럽(EU)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으며 올해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제출했다고합니다. 

비교적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차이를 표로 보셔도 재미 날 것 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공통점	두 기관 모두 국가 차원의 범죄와 분쟁을 해결
차이점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독도의 영유권 문제 다시말해,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개인의 죄를 다루는 기관으로써 예를 들어 자국의 범죄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건 등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체적 위탁(Self-Referral)'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현재까지 122개국, 북한은 가입하지 않음)이 자국에서 일어난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식입니다.

2.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ICC에 제소하는 방식

현재까지 제소된 나라는 수단과 리비아 두 나라로 유엔 안보리의 특성상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중 한 곳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3. '직권 조사(Proprio Motu)' 방식

현재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제소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입니다. ICC 검찰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는 ICC만으로는 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룬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데 있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침략전쟁, 대량학살 등 이 네 가지 케이스 중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며, 상설재판소가 된 이후로는 재판소의 역사가 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조사기관 및 제소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 참가자에게 ICC 제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PS. ICC에 대해 깊게 설명되어있지 않지만 간단한 상식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가셔서 한번만 더 봐주세요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좀 더 공부해서 ICC편 기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위 사진은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평양 시내를 3D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구경하고 싶다면 앱스토어 →구글 스트리트뷰 → 다운 → 평양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색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사진을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

<독방 체험을 하다>

위의 사진은 정치범수용소의 독방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켜야 하는 10대 강령  1. 도주할 수 없다   2.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3. 도둑질을 할 수 없다   4.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한다   5.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6.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7.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8.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9.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10.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정치범수용소 독방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한 모형으로 실제 수감자들은 짧게는 일주일 에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1평 남짓 되지 않는 철장안에서 식사와 배변활동 등 모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북한주민들은 각 종의 죄목을 덮어쓰고 노역하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부담없이 평양으로 출발!>

이날 통일부 8기 기자단 '김주헌 기자'도 참가했습니다.

<기분좋게 팔찌도 받고>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북한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는 강준혁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인권학생연대 정지은 홍보팀장의 행사소감입니다. 캠페인 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 걱정했지만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놀라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인권학생연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ngnk03/?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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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남아있는 북한주민들의 희망을 염원하며..

눌러주실꺼죠?

참고자료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1_0014488195&cID=10101&pID=10100 김헤경 기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31808&code=61111611&cp=nv 손병호 기자

조갑제 닷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6488&C_CC=AZ

네이버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496&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