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그것이 알고싶다" - 통일준비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 ②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9기 서유림입니다.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최하는 제 4기 통일 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 4차, 5차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4차 강연은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기>, 5차 강연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와 대북제재>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준비, 그것이 알고싶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수요일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하늘 꿈 학교 교장 임향자 강연자의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기>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하늘 꿈 학교 교장 '임향자' 강연자>

임향자 강연자는 “북한 이탈청소년은 통일과 북한 회복의 주역입니다”라는 멘트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 북한 청소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청소년들을 한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 강연자가 보는 북한 청소년들은 의존, 불안, 강박감, 분노, 무기력, 불신, 화, 이분법적사고, 인간관계상실 등 자율성, 창의성이 파괴된 거짓된 자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들의 모습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정과 교육이 파괴된 이후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 체제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공개처형과 같은 “공포”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불평, 불만이 몸에 배여있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북한이탈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통일의 연습입니다. 공포 정차로 인한 불안감, 불신 등 불쌍하고 가여운 사회취약 계층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인식하면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지만 우리가 통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임향자 강연자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하며, 이러한 해결책은 교육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Q&A

질문) 탈북청소년들의 생존의식이 강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난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들이 느끼는 실생활적인 고민의 사례나 남한사회에 적응할 때 극심하게 느끼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사람들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 어른들에게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족관계도 쉽게 끊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북한의 역사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북한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북한은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김정일 1인 체제이기 때문이죠. 북한 이탈 청소년의 활동을 통해 건강 등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아이들은 조직에 대한 순응과 거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태도와 인성을 자료화해서 북한의 역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대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착을 잘했다는 기준이 무엇이나면,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고 건강히 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 민들이 잘 정착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적응하고 잘사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후원자들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 이탈청소년들은 우리와 같은 조선인들이지만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들을 과잉보호할 것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7월 8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병연 강연자의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와 대북제재>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에 가하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어떤 효과를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병연' 강연자>

김병연 강연자는 사실상 북한 경제는 굉장히 “시장화” 되어 있으며, 시장거래가 암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의 70-90%의 가계소득이 시장에서 오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폐쇄경제라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제의 개방정도는 무역의 의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52,6%입니다. 같은 인구수준의 체코는 43%에 불과하며, 중국과 미국보다 높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개방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과연 현재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병연 강연자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제재는 어려운 것으로 이게 효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이밍, 무역, 북한의 시장화, 다자제재 이 4가지 요소가 대북제재에 있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때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제재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역"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무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무역이 타격을 받으면 북한정권이 타격을 받습니다. 북한의 무역은 북한 정권의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북한의 시장화"입니다.

무역과 시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시장의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무역이 공격받으면 시장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즉, 대북제재를 통해 무역을 건드렸는데, 시장까지 무너지는 토끼 두 마리 잡는격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다자 제재"입니다.

2015년 3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를 보면, 18%의 나라만이 리포트를 제출할 정도로 소극적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자 제재를 함에 있어 많은 국가의 참여는 물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재는 매처럼 매섭게 들어가서 북한에 보란듯이 백조처럼 우아하게 나와야 한다.“

김병연 강연자는 초기에 강하게 하지 못하면 제재효과는 점점 떨어지며, 중국이 강하게 제재할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게 제재는 효과가 쌓일때까지 계속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김병연 강연자의 생각에는 1년 간의 제재가 효과가 없을 시에는 다른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A 

질문) 북한이 대북제재이후 계속 남북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가요?

답변) 일단 개성공단 중단체재 이후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진행되는 북한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북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서 그때 북한이 대화하자는 것은 제재의 진전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로서 제재의 효과가 없는 시점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전술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질문) 대북제재 효율성에 관련해서 중국변수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물가변동이라던가 북한의 무역량 변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무역하고 시장물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했을 때, 3월까지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는 아니지만 20%정도까지는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효과가 아주 크진 않지만 주목해봐야 합니다.

질문) 대북제재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생각에 대북제재가 피크 점에 왔다고 생각하는지, 인권문제, 사드배치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가 끝난 9월쯤에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와 인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북제재를 약화시킬지 다른 쪽으로 타격을 줄지, 경제적으로 다른 카드를 꺼낼지도 열린 질문으로서 알 수없는 문제입니다.

 <수료증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

5차 강연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 4기 통일 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4기 통일 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는 평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다양한 주제 속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점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강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말 이였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20대가 통일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20대들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20대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강연자리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북한과 통일에 대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해봤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해 준비하고 싶은신 분들! 또한 쉽게 북한을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제 5기 통일 준비 차세대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기대해봅시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 청년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