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지 경찰대생이 말한다! 한반도 통일이후 바람직한 경찰조직의 모습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여름도 그리고 방학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한반도 통일 이후 바람직한 경찰조직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관련 논문들을 참조하여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통일 이후 제가 생각하는 경찰의 임무,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포돌이와 포순이(출처:경찰복지포털)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 최대 민족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닥쳐올 많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찰 체제의 확립이 중요한데요.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시 경찰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북한 경찰을 비교해볼까요?

 ⑴ 북한의 경찰은 '보안원'이라 불립니다. 한국에 '경찰청'에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다면, 북한에는 '인민보안부'에 '보안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 북한 인민보안원의 모습(출처:연합뉴스)

 

 ⑵ 북한 경찰의 모체는 1945년 11월 19일 설립된 소련군정 북조선5도 행정10국 보안국입니다. 남한 경찰의 모체는 1945년 10월 21일 설립된 미군정청 경무국이고요. 분단이 되는 시점에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식 창설일도 북한은 1945년 9월 9일, 남한은 이보다 늦은 1948년 10월 21일로 시기가 다릅니다.

 ⑶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남북한 경찰의 핵심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경찰의 핵심 임무는 '수령·당·정권을 보위'하는 것입니다. 반면 남한 경찰의 핵심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위상도 북한경찰이 북한권력의 핵심 축임에 반해 한국경찰은 민주경찰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와 손가락을 걸고 있는 한국 경찰(출처:경찰청공식블로그 폴인러브)

 ⑷ 중앙편제는 북한의 경우 '인민보안부장-참모장, 부부장 10여명-국장(20여 개국)-처장-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한의 경우 '경찰청장-차장-국장(7국)-판·단·심의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편제는 남한이 '16개 지방경찰청-249개 경찰서-427지구대, 1,528파출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2개 시도 보안국-300여개 보안서-4,000여개 보안소'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총수의 직급도 북한은 장관급임에 반해 남한은 차관급입니다.

 ⑸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북한 경찰은 일반 경찰 업무라 볼 수 없는 '특수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①정치사업은 공산혁명의 정치국에서 담당하며, 목적과 의의, 방법에 대해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는 것입니다. ②‘주민요해사업’은 주민등록국에서 담당하며, 북한주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사회활동 사항, 친인척 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③‘소방사업’은 호안국에서 관할한다. ④‘교화사업’은 인민교화국에서 관할하며 정치범, 반국가사범 등 범죄자를 수용, 관리하는 것입니다. ⑤‘국토관리사업’은 국토총국에서 관할하며, 고속도로 및 국가도로 관리, 강·하천 관리, 산림자원·수자원 보호, 지진 관측 등을 수행합니다. ⑥‘공병 업무’는 국가 주요 시설물과 도로를 직접 건설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⑦‘화폐 발행사업’으로 중앙은행 발행의 공용화폐를 인쇄, 제작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⑧‘철도 및 지하철 관리’로 열차와 지하철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⑨‘외화벌이사업’으로 자체 재원조달을 합니다. ⑩‘2부 업무’로 북한주민의 거주이동을 통제합니다.

△ 북한 인민보안원의 모습(출처:국민일보)

 

 

그렇다면 통일 이후 바람직한 경찰조직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조직의 임무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통일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는 경찰기능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민보안원의 최대 임무는 수령·당·정권 보위이지만, 남북 통일 이후 경찰 조직은 치안유지 및 사회안정체제의 구축으로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 임무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호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의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의 활동이 공개되어야 하며,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특수 계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치안활동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찰관의 신분과 직업을 보장받고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야 합니다.  

 

2. 인력 관리

 우선, 경찰 총수 직급에 있어 북한은 장관급, 남한은 차관급인데 통일한국의 경찰은 그 규모나 위상 면에서 지금보다 한층 발전할 것이므로 장관급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체제통합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남한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원의 공직자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체에서 “경찰 통일행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통일에 대비한 통일관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보안원으로 일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시 한정된 남한의 인력으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치안활동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기존 인민보안부원들 중에서 일정 계급 이하의 요원 일부를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일 통일시 서독이 동독의 일부 경찰공무원들을 재임용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령 정비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헌법의 통일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남북한 법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 경찰조직의 합법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합 법률과 법령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련 법령의 경우 통일 전후의 급변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만족하는 법령을 정비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 하에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법통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 기능(역할)

 남북통일이 되면 지금까지 중요시되었던 정보·보안부서의 간첩수사나 경비작전업무 등 대공 위주 기능이 당위성을 상실하거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축소하고, 국가간 또는 국제간 교류의 확대에 따른 국제경찰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외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중앙범죄수사청과 같은 기구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접경지역에 국경 수비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북한 경찰기능은 경찰 고유 업무 이외의 특별 업무가 많으므로, 통일 후에는 사안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과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는 국가정보원으로, 교화사업은 법무부 교정본부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도로를 건설·관리하는 공병국의 업무는 국토해양부나 민간기업체로 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조직 모형(외적 측면)

 통일국가의 선포와 동시에 남북경찰을 발전적으로 확대 조직하여 통일국가의 경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전적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통일 초기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 경찰의 기존 조직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가감적 행정설계’가 현실적이라 봅니다. 이는 특히 평화로운 점진적 흡수통일일 경우에 해당하며, 남북한이 통일 경찰 제도를 함께 구상하여 표준화된 통일한국의 경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북한 내의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한 통일의 경우에는 남한경찰로의 흡수·통합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구성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경찰조직과 지방분권적 경찰조직의 융합 내지 이원적 경찰체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정비 시, 남북한 경찰 조직 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기능·구조상 남북한 경찰 상호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일초기는 새로운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치안서비스 공급을 위해 전략적 기구운영이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조직문화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 (교류협력-내적 측면)

△ 평화로운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출처:g1tv)

 통일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몇 십 년 동안 상이한 체제와 제도·문화에서 살아온 남북한은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의 가치관, 생활습관, 생활수준에서의 격차가 상당할 정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북경찰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찰업무처리의 일관성유지 및 이질감해소를 위해 신속한 상호교류 및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양측 경찰관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북한경찰의 민주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교육시설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기 위해 경찰관서를 첨단화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개방해야 할 것이며, 북한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오토바이·산악장비 등의 보급을 강화하여 근무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남북한은 지구상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민족적·정치적 차원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범죄가 급증했으나 경찰조직의 통합과 각종 범죄대응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진 후 서서히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빨리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이후 바람직한 경찰조직이 만들어져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화를 이루길 바래봅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통일을 주제로 한 새 선전화(출처:연합뉴스)

참조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2014, 엄정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이하섭

「북한학」, 2015, 조동운·유동열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통일부기자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공감을 꾸욱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