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한반도에 광복이 찾아온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 깊은 시기를 맞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해법과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무엇이며, 그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이제는 멀리 볼 시간!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 시리즈 제3편 <통일비용 마련 방안편 ②>에서는 지난 2편에 이어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시리즈 제1편 <이제는 멀리 볼 시간!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를 클릭!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 방안이 궁금하다면 시리즈 제2편 <이제는 멀리 볼 시간!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 - 통일비용 마련 방안편 ①>(☜클릭!)을 참고해주세요!
◆ 철저히 조사해야 잘 쓸 수 있어요 ―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매각”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여섯 번째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정부의 기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광업권과 특허권 등 비롯한 각종 권리 등이 해당된다.
공공기관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으로 국유재산의 매각 혹은 임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바있습니다. 그동안엔 국유지 매각 및 임대를 통해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요. 쓸모없는 국유지를 파는 것으로 이 수익을 1조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비용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도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매각은 거액을 조달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맹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각 대상이 될, 북한이 보유한 각종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슈퍼 사장님이 자신의 가게에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 가격을 모른다면 장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이와 같이 북한정부가 소유한 기업 및 부동산의 항목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제값에 자산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해줄 수 없겠지요.
실제 독일 통일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서독정부는 동독 국유재산 매각으로 6,000억 마르크에서 1조 2,000억 마르크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은 어긋나 서독은 2,564억 마르크의 적자만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동독정부의 통계는 매우 왜곡되어 있었고, 서독 역시 동독경제를 분야별로 상세히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관련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남북한보다 교류가 잦았던 독일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매각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통일 후 우리 측이 북한정부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려 나설 때 마주할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구슬을 꿰는 법! ― “국유지 신탁 및 유상활용”
일곱 번째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국유지 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입니다. 국가가 국유지 중 활용되고 있지 않은 땅을 민간에 맡겨 일정 기간 개발과 관리를 하게하고, 그 이익을 국가와 민간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상 활용’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면 일정 기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면 중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남한 전국토의 약 24%가 국유지이고, 국유지의 토지가액만 해도 436조원에 이릅니다. 또한 2008년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이 상당하며, 해당 면적의 국유지가 유상으로 전환될 경우 약 4,044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자들이 제값을 치르고 국유지를 사용하게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 시장경제체제 예습하기 ― “외국 공적재원 및 외국인 투자”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그 여덟 번째는 외국 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적 자금이고 하나는 민간 자금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공공차관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증으로 다른 국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둘, 외국 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와 같은 각종 기금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셋, 외화로 된 채권을 발행,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50, 60년대 한국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장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책입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오는 것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업차관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상업차관은 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으로, 공공차관과는 달리 민간이 직접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해 북한을 직접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함께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공공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을 보수, 확충해 북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하되, 보다 섬세하고 다층적인 변화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민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민간자본만으로는 통일비용을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외국 민간자본은 중요한 자금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북한지역 개발은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를 서서히 습득하고, 북한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키워 기존 남한 경제와 보폭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관과 채권은 상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의 안정성, 개발 사업의 견실함과 이윤 배당에 대한 홍보와 제도점검이 선행되어야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구촌이 함께 일구는 통일 ― “국제구호기금”
아홉 번째 방법으로는 국제구호기금의 도움을 받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기금을 통해서는 크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개발협력’이라는 두 가지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여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합니다. 반면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현물적 지원을 넘어 경제, 사회, 정치적인 의미까지 함축한 지원입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며,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차관 중 증여되는 비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차관이 공적개발원조(ODA)에 해당함.
(출처 :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기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보다 개발협력이 바람직한 지원형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랍니다. 태어나서 얼마간은 일방적으로 헌신적인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다리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어야 하고, 한명의 인간으로서 꿈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협력은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외국 공적재원 및 외국인 투자”와 “국제구호기금”처럼 외국으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은 남한 경제가 통일비용으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구호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여러 국가가 기금을 출연한 만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구호기금의 지원이 통일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기술과 사회 환경 수준이 그만큼 성숙되는 만큼 통일 초반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구호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평화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복권? 기금을 모으는 유용한 방법! ― “통일 복권”
열 번째 방법은 통일 복권을 제작, 판매하는 것입니다. “통일 복권”은 말 그대로 복권 사업의 수익을 통일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권은 특정한 표시나 숫자를 기입한 표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추첨을 통해 일치하는 표를 지닌 사람에게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복권사업은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독점사업(fiscal-monopolies)으로, 복권 자체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당첨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부터 복권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 판매되어 왔습니다. 산업부흥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지원을 위해서, 심지어 1988년 서울 올림픽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발행되었습니다. 지금도 복권 수익의 70%가량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공공재원을 확충하는 일종의 조세부담인 것입니다.
복권은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구입되는 만큼 조세 저항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69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 판매된 복권이 26조 1천억 원에 다다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권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 복권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순화시키기 위해 복권 수익으로 조성된 자금은 뭉뚱그려 통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북한지역 주택 건설과 산업 개발처럼 구체적인 사업에 사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통일을 생각하는 소비 ― “통일 상품권”
이번 시리즈 기사를 통해 짚어볼 마지막 통일비용 마련 방안입니다. 바로 통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통일 상품권”은 단순히 상품권에 그치지 않고 복권의 특성까지 가진 ‘복표상품권(福票商品券)’모델로 제안되었습니다. 통일 상품권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묘책으로 복권 기능이 결합된 것입니다.
통일 상품권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일차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에 부착된 복표는 떼어냅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데 사용합니다. 떼어낸 복표는 상품권 구매 즉시 가려진 코팅 부분을 벗기거나, 이후에 추첨결과를 확인하거나, 복권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해 당첨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첨등위에 해당하는 상금 및 상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통일 상품권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된 복권기능이 통일비용 마련에 누가 되지 않되 상품권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특성상 통일 상품권 제도를 운영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감, 윤리의식도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방법들 이외에도 다른 흥미로운 방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적립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에 입각해 제안된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포인트를 통일 기금 포인트로 바꾸어 적립되게 하거나, 아예 통일카드를 만들어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이랍니다.
<통일비용 마련 방안편 ①>과 ②를 통해 살펴본 열한가지의 통일비용 마련 방안들, 모두 잘 살펴보셨나요? 이해와 정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총정리를 준비했답니다!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통일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통일비용 마련방법에 대한 논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통일인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간 통일비용 연구는 대체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일지 액수를 계산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들에게는 그 숫자만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통일비용 마련 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도록 해야 통일과 통일비용논의를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으로 대처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활발하고 균형 잡힌 통일비용 논의는 보다 축복받은 통일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
통일비용에 관련된 세편의 이번 시리즈물이 함께 관심 갖고 고민하게 하는 촉매제이자 생각의 밭이 되길 바랍니다.
임현진, 정영철(2011). ‘전환의 계곡’을 넘어 ― 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비평 2011년 겨울호(통권 97호), 318-348
김희철(2012).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통일상품권. 서울: 선인.
정기웅(2012).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소고 : 행위자와 통일비용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18집, 5-34
전범주(2014). “정부 국유재산 팔아 빈 곳간 메운다.” 매일경제, 2014년 10월 31일 입력.
염돈재(2015). “[염돈재의 독일통일 이야기] 베를린 장벽 붕괴 전까지 통일 대비 못해 -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데일리NK, 2015년 2월 12일 입력.
국유지신탁, 매일경제용어사전. 2015년 8월 19일 검색.
국유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년 8월 19일 검색.
기획재정부,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2014년 3월 5일 입력.
박일송(2010).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공동 국제학술대회 학술자료집.
전상진, 강지원, 원진실. (2007)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 독일의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2007.13, 9-44
복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년 8월 23일 검색.
+그래픽은 https://thenounproject.com/을 통해 공유되는 아이콘을 응용해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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