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의 장,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김은아, 하준호입니다. 지난 기사에 이어 <연합뉴스>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의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총 두 개의 발표 세션과 한 개의 토론 세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사진=하준호)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 세션 주제는 ‘북한의 미래와 우리의 통일 정책’이었는데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광복"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안보적 분단비용, 경제사회적 분단 비용, 영구 분단의 우려 등 여러 종류의 분단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 원장은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 경제성장, 국민통합과 정치사회적 안정,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선도와 같은 한반도 통일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기자단에게도 다시금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잃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었고,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서 유 원장은 편입통일 형태의 독일, 흡수통일 형태의 베트남 그리고 합의통일 형태의 예멘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튼튼한 안보와 경제력이 바탕이 된 강한 국력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외교가 중요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CVID)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올 수 있음을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통일외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북한 경제의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유 교수는 북한 내 시장체제 확산과 쌀, 환율 등 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현실을 되짚으면서 김정은 체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현실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동북아 주변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 나아가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세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합뉴스>와 외신을 포함한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에 열중하고 있다.(사진=하준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 "‘개혁·개방’이라는 말보다 ‘탈사회주의화’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개혁·개방’이란 용어가 본래 국가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의미하는 대외개방체제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미 민간주도로 시장(장마당)을 20여년간 키워온 북한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들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세 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발표했는데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 교수는 "단순히 남과 북 양자의 경제 협력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이 곧 동북아 경제협력을 향한 관문이라는 큰 틀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하며 "남북경협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동북아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Entice(꾀하다, 유혹하다)'라는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발표는 북한의 현실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조 교수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설명해주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연단에 올라 발표하고 있다. 그는 발표에 앞서 "이상한 한국어 발음을 양해해달라"며 다소 딱딱한 행사장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었다.(사진=연합뉴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개혁을 돕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돈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개성공단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둘째로 "사회자본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그는 "탈북자들을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고, 그들 가운데서 북한의 대안적 엘리트 계층을 키워내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남북철도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남북을 잇는 철도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 차관은 "경의선과 동해선은 현재 연결완료 상태이며,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연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필요성을 언급한 그는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여타회원국과 협력 강화 및 대북설득을 병행하고 있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한반도 및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현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통해 남북철도가 모두 완공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진행된 토론 세션. 왼쪽부터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사진=하준호)

 

  곧이어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의 사회로 앞서 있었던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최 원장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패턴 중의 하나"라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도발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북한 도발의 유형은 비슷하다"며 "여러 번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 행태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토론자 모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억제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세번째로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준호)

 

  최근의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북핵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 원장은 "이란 핵문제는 이란의 핵 능력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등가 교환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협상이었다."며 "북핵문제는 이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북핵문제는 평화협정, 북미관계개선, 경제적 지원 등이 함께 얽혀 있어 협상 채널이 비교적 많아 본질적인 해결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란 핵 협상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위원장은 두 토론자에게 "김정은 정권에게 앞으로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조언하거나 촉구하고 싶은 점"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윤 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를 해야한다."면서 "지금의 공포정치는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대남도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지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김정은 체제가 국가공동체보다 정권, 개인의 수호에 치중한 '최고 존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된다."며 "우리 정부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 노력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통일 지향형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사진=하준호)

 

  2015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은 분단 70년·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많은 전문가와 학생,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대화의 장이었는데요. 북한의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의 역사, 남북경협의 미래, 통일 외교 등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여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가슴 아픈 분단의 현실과 긍정적인 통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