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에서 꼭 나오는 것이 인도적 식량 지원입니다. 국민들의 의견들도 같은 동포로서 지원과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량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최태복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정부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ㆍ24 조치 이후로 남북 간의 교류가 중단되고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점에서 나온 영국에서 식량지원 요청은 북한 식량난을 다시 한 번 세간의 집중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EU 집행위 산하 인도적 지원 사무국이 평양사무소를 폐쇄하면서 끊어졌던 북한식량지원이 재개되었는데 EU집행위는 1천만 유로를 대북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책정 하였으며 대상자는 65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2011년 북한의 곡물 수요와 북한이 식량 분배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선은 전체 생산량이며, 빨간 선은 쌀 생산량, 초록 선은 옥수수 생산량입니다. 1993년도 이전과 비교하여 생산량 자체에도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생산량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시기)
2011년 양국연도 북한 인구는 24,427,000명으로 추정됩니다.WFP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kcal(연간 167kg)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했으나 금년부터는 1일 필요 열량을 1,640kcal로 수정하였습니다. 북한과 같이 기온이 낮은 지역은 유엔의 권장량 보다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데다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곡물 소비 기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곡물 소요량을 1인당 연간 213kg(조곡 기준, 정곡 기준 176kg)으로 삼고 있습니다. FAO/WFP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곡물 소비량을 추정하고, 사료용, 종자용, 감모, 재고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0/11 양곡년도의 곡물 소요량을 추정하면 535만 톤(이 중 식용 및 가공용은 425만 톤)으로 전망되었습니다.
FAO/WFP는 2010/2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48만 톤, 소요량은 535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므로 87만 톤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87만 톤을 북한 정부가 수입해야하는데 2009년에는 31.4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해마다 20~30만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나머지 50만톤이 북한 공급량의 문제인데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받는 지원량을 포함한다면 곡물 부족분은 우려보다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북한은 왜 식량난에 빠지고 많은 아사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가?
1990년대 후반에 북한 당국은 체제(도는 정권)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인, 당･정 간부와 평양 거주자 등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지급하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소량의 배급만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줄어든 식량이 일부 계층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나머지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북한은 식량배급제 부활 선언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거부 선언, 2006년 뙈기밭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회수하는 등 사적경작 금지, 2007년 중국으로부터 곡물밀수 및 협동농장으로부터의 곡물유출 엄격 단속 및 30~40대 부녀자의 시장거래 전면금지, 2008년 이동 시 1인당 식량보유량을 10kg으로 제한 및 시장을 10일장으로 축소, 2009년 평성시장 폐쇄 등 지속적으로 중앙체제 독점의 식량 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배급 순위는 1순위의 당·정 기관 공무원들(인구의 4%인 100만 명), 2순위의 군부와 보위부, 보안서, 사법검찰부문(인구의 6%인 150만 명),3순위의 군수공장, 특급기업소 종업원과 가족(인구의 20%인 400만 명),4순위의 일반 기업소와 교원, 의사, 서비스직 노동자(인구의 30%인 600만 명),그밖에 배급대상이 아닌 농민(인구의 40%인 800만 명)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계급에 따라 식량을 배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계급과 북한 내 지역적 차이에 따라 북한 기근이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국가 평균, 강원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도별 영양실태를 비교한 표입니다.
underweight(표준이하체중), stunting(발육저하), wasting(쇠약증)을 보면 평양시는 표준이하체중 인구비율이 14%이며, 발육저하는 23%, 쇠약증은 2%이다. 이는 북한 평균인 19%, 33%, 5%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일 심각한 곳은 내륙지방의 자강도와 양강도입니다. 자강도와 양강도는 공업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고 쌀 재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표준이하체중 인구비율은 북한 평균이 19%인데 자강도는 17%, 양강도는 21%이다. 발육저하를 보면 자강도는 41%, 양강도는 45%의 인구가 발육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쇠약증도 자강도는 7%, 양강도는 8%입니다. 두 지역은 북한 지역 내 최악의 지역입니다.
위 표는 각 도별 주요 곡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입니다. 북한 내에서 가장 곡창지대는 황해남도이며 그 뒤를 잇는 곳이 평안북도입니다. 서해안 근처 곡창지대에 북한의 식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륙 지방인 양강도와 자강도는 다른 지역이 비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강도 자강도는 쌀 재배 면적이 2천 ha, 7ha에 불과해 지역 내 자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옥수수와 두류의 생산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확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의 생산량만을 보여주고 있고 자체적인 뙈기밭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황해남도와 같은 곡창지대 지역 주민들은 배급 외 뙈기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섭취하여 배급제도의 붕괴 시에도 뙈기밭의 생산품으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서해쪽 곡창지대 지역인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는 국가 평균에 비해 영양상태가 나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쪽의 지역은 식량 생산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해 불리해 저조한 영양섭취가 보여집니다. 북한의 기근이 전체적인 기근보다는 비곡창지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급의 열약한 상황과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마당에서 식량구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장마당에서 식량 구입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아래의 표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가격이 급속도로 증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도시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000~3000원 선인데 올해 작년 말에 있어서 쌀 1kg에 2000원~3000원 정도 선에서 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있어서 내외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가 원인입니다. 북한은 화폐 개혁 이후에 있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더욱 위축되어서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고 가격 상승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은 중국 쌀이 대부분인데 중국의 흉작과 더불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졌고, 화폐개혁 이후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상승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농민들처럼 뙈기밭을 소유하지 못해 지정된 배급량과 월급을 통해 장마당에서 식료품을 사는데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가격의 상승은 도시근로자의 기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근은 도시기근으로써 북한 기근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은 도시근로자입니다. 도시근로자는 잃어버린 식량지위로 붕괴된 배급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으로 식량을 구매 할 수 없으며, 식량 재배도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배급제에 의존하는 도시근로자들의 기근 탈출을 위해서는 분배의 투명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오래됐지만 모니터링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는 언제나 식량 문제와 연계되어 나왔던 문제입니다. 2001년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모든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유엔인도지원국을 통하여 발표한 2001년 합의성명(Consensus Statement)은 북한 내 모니터링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덕천 장마당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쌀이 유통됩니다. 북한에서 생산한 쌀은 얼마 없고 외국에서 들어온 식량들이에요. 배급받은 거 외에 사고팔고 많이 하지요. 청진항에 들어온 외국 쌀 중에서 10톤이 들어오면 5톤은 인민한테 공급하고, 반은 빼돌려서 장마당에 나옵니다. 이것을 빼돌리는 것은 당 간부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7.1조치 이후 국경을 넘는 행위,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상거래 행위 등에 있어서 금전을 주고받는 뇌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식량과 각종 물자들의 상당수는 당, 정, 기곤 및 군부대 등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과 식량분배 책임이 있는 양정사업소 간부들이 횡령하여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물량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북 식량지원 시에 분배의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북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 거부했던 북한을 협상을 통해서라도 분배시 투명성을 요구해야합니다.
북한의 기근은 최대 문제는 제한된 양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된 배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 자체적으로 관료주의 체계에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식량을 장마당에 유통시킨 관료에 대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자체의 개선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식량계획(WFP)는 2011년에는 북한 지역의 400여 개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비정부 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늘여여 합니다.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우선조건으로 모니터링 지역의 확대가 우선순위로 이뤄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상주하면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관찰하는 관련 인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집행위는 구호식량의 전용 방지 감독과 관련 "북한 당국으로부터 EU와 세계식량계획(WFP) 감독관 등이 제한받지 않고 접근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들은 북한 내의 어린이 보호시설과 병원, 식량배급소와 시장, 일반 가정 등을 월 400곳 이상 무작위 추출해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집행위원은 "어떤 단계에서든 제공된 구호식량이 전용되는 게 발견될 경우 EU 집행위는 지체없이 구호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비드 셔럭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구호식량 지원분의 1차 물량이 내달 중에는 북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천만유로 이외에 추가 지원 계획은 현 시점에서는 갖고 있지 않으며 추수기 이후 상황을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북한에 1천만유로 구호식량 지원(종합3보)" , 연합뉴스 온라인 2011.7.4 中)
이번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협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협상한 내용이 분배의 투명성 입니다. 이처럼 강도높은 분배의 투명성 요구가 북한 식량난 해결의 핵심입니다. 모니터링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배의 투명성은 보장됩니다. 북한 식량 지원에 앞서서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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