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두고 설전을 벌이다.

 

  스위스 제네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지난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며 북한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세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기념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었지요. 결의안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SBS)

북한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번 인권이사회가 주목된 점은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외무상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인권 침해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담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고, 北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압박에 반발하기 위해 적극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2월 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지요. 또한 북한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강하게 비난하며 초강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토대로 볼 때, 인권이사회에서도 리 외무상은 자국의 정당성을 어필하며 북한에 인권 유린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북 대표, '북한 인권' 놓고 설전

 또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남북이 서로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오후,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며 비난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북한의 리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탈북자 신동혁 씨가 과거 증언 내용을 번복한 것을 이유로 COI의 보고서 내용이 전부 날조된 것이라 강변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지체없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커비 전 COI 위원장은 "탈북자 신 씨의 증언 번복 내용이 <북한인권보고서> 문맥상 사소한 부분(minor element)"이라면서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번복 내용은 탈북자 신 씨가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북한 수용소를 14호에서 18호로 번복한 것인데, 커비 위원장은 "이것은 마치 호텔이 5성급이냐 2성급이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습니다. 끝으로 리 외무상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리 외무상은 유엔에서 발표한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시종일관 항변하며 COI 보고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효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 신동혁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당당하다면, 북한도 엄연한 유엔 회원국인 만큼 유엔 조사단의 방북을 허가해 그 증언들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조태열 외교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어어졌습니다.

 조 차관은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한 협력을 취할 것이며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올해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 정부가 北 인권 관련 유엔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인권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에만 노력하는 행태에 대해 따가운 일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10일, 북한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조 차관의 北 인권 관련 반박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남한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하죠.

 북한 외무상의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반응을 했다는 점, 북한 외무상이 처음으로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북한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일갈(一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격할지라도 총체적인 진실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결국 진실을 부정할수록 빛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겠지요. 

 올해 1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 당시의 잔혹 행위에 대해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유린과 만행이 유엔 총회의 결의로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이 된 현 시점에서 메르켈 총리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간 고유의 존엄성이 존중 받는 사회는 번영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의 자국 주민 인권 유린행위를 인정하고, 즉시 중단하여 국제사회의 끈질긴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만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문희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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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SBS 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문제 더욱 잘 조명할 기회"

제2차관,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문 (외교부)

조태열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외교부 보도자료)

<한국경제>, 조태열 차관-이수용 북 외무상, 유엔 인권이사회서 '인권 설전'

<연합뉴스>, 북한, 조태열 차관 유엔인권발언 비난…"파렴치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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