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총괄보고


안녕하세요. 통일부대학생기자 남궁바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통일대박론'을 언급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음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뒤이어 독일의 통일을 상징하는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해 '남북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통일문제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누구나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통일문화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 미래구상을 목표로 열린 세계 최초의 북한학 학술회의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2014년은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위해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많았던 해였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전보다 증대되었던 한 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듯 '통일대박'으로 시작된 갑오년은 어느새 2015년 을미년 새해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2014년의 여러 움직임은 아마 올해를 위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에서 세대를 거듭하여 살아온 70년, 보고 싶은 가족과 고향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온 70년 등 '70'이라는 숫자에는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가리어진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분단'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국민들이 소망일 것이며 통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통일부 역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연말연시 메시지를 통해 "통일이라는 푯대를 향해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분단 70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201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목표와 비전을 품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은 통일부의 2015년 전반적인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외에도 UN 창설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즉 2015년은 민족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의미가 중첩된 해로써 통일부는 이를 "국내외 통일논의 확산 및 남북 관계 진전의 기회" 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가 전체 국민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 공감대의 확산이 준비된 통일을 위해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은 통일 달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2015년 비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준비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선 통일준비는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미리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통일 편익을 극대화 하고 혼란, 갈등과 같은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준비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의 총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모았으며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정상외교 등을 통해 통일준비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통일준비의 의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국민 대통합의 토대를 구축하여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 주민 모두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국민행복'이 보장되는 통일한국, 그리고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과 북의 장점을 결합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부흥', 마지막으로 민족문화융합과 신한류 등의 문화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문화융성' 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2015년의 목표는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이는 국내의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통일을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는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라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통일준비를 조율-조정하며 통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일부'와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그리고 외교부와 국방부, 보훈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를 협업의 중심축으로 두며 국제기구나 지자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추진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부는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외교안보 부처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201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 국내, 남북, 외교 각 분야별로 핵심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전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나라사랑교육으로 국민들의 애국심 및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전진시키고 이를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분야에서는 통일헌장 등을 통해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비전을 수립 및 공고화하는 안, 그리고 (가칭)평화 통일 기반 구축법제정을 추진하고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남북' 분야에서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남북대화 추진'을 들었습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실질적인 협의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문제의 근본적 해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레스덴 구상, 3대통로(민생, 환경, 문화)협의,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공동행사 개최, 남북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남북간 민생협력 및 호혜적 경협 등을 추진해 나아갈 것 역시 '남북'분야에서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정세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과 인도주의 및 경제외교를 통한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통일외교 역량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참여수준을 격상, 원자력 안전협의체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유라시아구상을 본격 진전시키는 방향 역시 외교분야에서의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통일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해 국민들이 통일준비의 성과를 체감하고 북한을 통일준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모든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공고히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한 통일부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된 이번 업무보고는 통일 이후의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로 보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통일을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우리도 분단국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준비된 통일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난 시점에 와있습니다.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통일부의 2015년의 목표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알맞게 조성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2015년이 70년 분단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기자 남궁바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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