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3대 원칙, 드레스덴 선언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했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3대원칙은  

1대 원칙.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

2대 원칙.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3대 원칙.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이 같은 제안은 대북 관련 마찰과 사건을 줄이고,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실행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드레스덴 선언 3대 원칙에 맞추어 평화통일을 위한 9가지 과제 혹은 실천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대 원칙: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실천안 1.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남북의 교류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역대 정부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안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2008년과 2010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답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통해 사회·문화, 경제 분야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남북간의 교류를 추진해나가려는 의도인데요. 이는 통일독일이 활용했던 상주대표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상주대표부] 1972년 동독 치하의 동베를린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약에 체결된 후, 규정된 대로 1년 반 뒤 각각 상대방 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서독 간 교류가 확대되고, 20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천안 2.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2003년부터 이산가족은 이미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더욱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령화의 구성비에 있어 80-90대의 초고령의 비중이 눈에 띄게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준답니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조속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실천안 3.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 1,000Days 사업 추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패키지 사업. 북한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대 원칙: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실천안 1. 복합농촌단지 조성

1970년대 우리 농촌을 개혁했던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굳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농촌 근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다들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새마을운동을 북한에 접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부문 개선 나아가 주민생활의 번영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안 2. 3각협력 사업, 남·북·러/남·북·중 

남한과 북한,러시아 혹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삼각 협력 체제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 철도, 물류,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번영이 가능합니다. 


실천안 3. 경제개발협력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며, 우리기업은 새로운 생산 및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어요. 


  3대 원칙: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실천안 1.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이러한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통일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독일도 독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동·서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치적 논쟁은 줄이면서 민족문화 유산의 유지를 노력했기에 평화통일로 진전할 수 있었답니다. 

실천안 2. 북한인력 경제교육

북한지역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이 이뤄지고, 농업분야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안 3.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 평화통일을 위한 9가지 실천안 인포그래픽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9가지 실천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방안이 남한의 일방적인 통일 준비가 아닌,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한 첫 걸음은 이러한 정책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해요. 드레스덴 선언 나아가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귀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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