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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2015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업무보고


 지난 1월 19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합동으로 <2015 통일준비 부문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부처는 이번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삼고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참여"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1. 통일공감대 확산

  3.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5.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2. 통일시대 주역 양성

 4.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6.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과제1. 통일공감대 확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제시 (통준위, 평통 등 협업)

-통일비전·원칙·미래상 (통일헌장 등) 구체화 → 공론화 → 국민 합의 기반 구축

-통일비전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통일비전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범사회적 통일문화운동 전개 (문체부, 통준위 등 협업)

-'통일박람회 2015' 등 광복 70주년 통일문화행사 개최  (분단 70년과 통일미래를 조망하는 전시회, 놀이+문화를 결합한 통일놀이터 등)

-'통일문화 스페이스' 조성 (조형물 설치, 전시·공연 등 북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평화통일상' 제정,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통일운동 공로자 표창


과제2. 통일시대 주역 양성

통일미래세대(청소년)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협업)

-통일교육시수 확대, 청소년용 기본교재 보급, 교원 연수 강화 등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 활용, 상시 통일미래 체험연수 실시 (연 3만명)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행자부, 인사처 등 협업)

-(통일부) 핵심인력 양성 및 표준교과 보급, (인사처) 교육과정 제도화, (행자부·지자체 등) 각급 교육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탈북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등 협업)

-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WEST), 메르켈 프로젝트 (1:1 멘토링) 등 확대 

  *메르켈 프로젝트 :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미래 통일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양성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2015년 통일부의 정책목표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입니다. 통일정책은 정부정책의 일환이니만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부는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가지 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준비위원회와 민주평통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통일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을 구체화, 공론화하여 국민 합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통일비전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통일시대 주역 양성'입니다. 이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통일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등과 협업하여 범정부 통일준비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협업하여 탈북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과제3.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남북대화 추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남북간 현안문제 실질적 협의 추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설 계기 상봉행사 개최), 「드레스덴 구상3대 통로 이행방안 중점 논의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체부, 국조실, 통준위 등 협업)

-남북이 함께하는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구성 추진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공동기념행사 진행 (광복 70주년 문화행사와 연계,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 (농식품부, 복지부 등 협업)

-민생 증진을 위한 「복합농촌단지」조성 (민간 차원 농축산 물자 제공·기술 지원, 당국 차원 복합농촌협력지구 조성)

-영유아 산모 통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확대 

 (국내 민간단체를 활용, 마을 단위로 영양·보건의료·생활개선 등 통합 지원, WFP·WHO·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병행)


그린데탕트」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협업)

-산림협력 : 묘목·종자 지원, 병충해 방제 등 (국내외 민간단체 믹 국제기구 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임진강·북한강 공동조사 및 공동관리 협의, 「세계 물 포럼」(4월, 대구)에 북한 초청)

-백두대간 (백두산~지리산) 보호 :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남북·국제사회 협력 추진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개척 (문체부, 문화재청 등 협업)

-(가칭)「남북겨레문화원」서울·평양 동시 개설 추진 

 (겨레말큰사전,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남북간 문화·예쑬 교류협력 성과물 전시, 민간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간 '문화 통로'의 거점으로 운영)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

 (평양 「고구려고분군 공동 발굴」등 문화유산 발굴·보존 사업 추진, '씨름'등 유·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편찬 추진 : 남북 주민간 생활문화양식 (의식주·풍습 등) 집대성


과제4.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협업)

-3통 합의 이행·제도개선·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본격 추진

-모자보건(탁아소 확충, 의료지원 확대), 민생협력(생활여건 개선 추진), 환경협럭(개성 인근 조림 사업), 문화협력(공단 내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협업)

-유라시아구상 실현을 위한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 개설 (「나진-하산 물류사업」추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수립

-북한 경제인력 교육 지원 확대 (국제기구·NGO와 협력, 기술·경제 교육, 지식공유사업 등 추진)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다자간 협력방안 발굴


통일부는 작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제시했던 과제들이 많이 이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신년에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점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두 가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입니다.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과 남북 간의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아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입니다. 우선 통일부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환경, 민생,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등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자간 협력이 강화되고 교류 증대를 통해 양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제5.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北 비핵화 진전 ↔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정착 (외교부 등 협업)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북한 변화여건 조성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 강화 (외교부 등 협업)

-국제사회 공조와 남북간 협력을 병행, 실질적 인권증진 노력

 국제 :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활동 지원, 국제사회 인권개선 노력 등장

 남북 : 민생협력 추진, 취약계층 대상 지원 규모·품목 확대, 투명성 제고

 국내 :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대국회 협력 강화, 북한인권 관련 행사 지원 등 국민적 관심제고 활동 지속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비 「북한인권 TF」를 가동, 법 제정시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


과제6.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UN·주변국과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협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한반도 긴장 완화 시범사업 및 평화의 관문으로 자리 매김

-공원조성 기초 설계 등 공원 조성 초기단계 착수 (계기시 대북협의 및 공원 조성 추진)

-UN·유관국·국제기구와 연계를 강화, 북한의 참여 유도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협업)

-'南-北-국제기구-국제NGO'간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UN기구·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북한 민생인프라 정보·자료 통합 구축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외교부 등 협업)

-고위급통일전략대화 (track1) + 한반도국제포럼 (track 1.5) + 한·중 전문가회의 (track2) 등 다양한 채널 활성화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세 번째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와 남북 간 협력을 병행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입니다. 통일부는 UN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올해로써 광복 된지 70년이자 한반도에 분단의 먹구름이 드리운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초석을 갈고 닦아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야할 시점입니다. 또한 평화통일을 향한 이러한 준비 역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더욱이 2015년은 '행복한 통일시대'의 원년인 만큼 올해는 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을 닦는데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통일부는 2015년에도 관련 기간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력해나가며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부처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7기 최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