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③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기사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3편으로 돌아온 곽호기, 한솔 기자입니다. 1편은 운영지원과 및 통일정책실, 2편은 기획조정실 및 정세분석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통일부 본부(정부서울청사)의 조직 중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조직인 교류협력국과 청사와 독립되어 있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다리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은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인적·물적 왕래를 지원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북한과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리 측은 주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뒤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국이 하는 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입니다. 남북 간 농수산물 등의 단순 교역과 위탁가공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경협사업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입니다. 둘째,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입니다. 스포츠, 종교, 문화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북관대첩비 환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북관대첩비 사업의 경우 주로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성공한 특별한 사례라고 합니다. 북관대첩비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교류협력국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인도지원입니다. 인도지원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식 지원, 기초의약품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량과 비료, 수해물자 지원도 교류협력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은 ‘5.24조치’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5.24조치’란 2010년 3월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여 2010년 5월 24일에 취해진 정부의 안보상 조치입니다. 5.24조치로 남북교역·경협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통일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부분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총 197건의 사회·문화 분야 접촉이 있었으며, 총 203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인터뷰에 도움을 준, 신혜성 서기관에게 언론에서 '민간 접촉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교류와 접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했습니다. 신혜성 서기관은 민간이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제3국에서 직접 만나는 방법', '제3국의 중개인을 거치거나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우리의 의사를 북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여 정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류협력국의 자랑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신혜성 서기관은 교류협력국은 무엇보다도 남북 주민간의 접촉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통일·대북정책의 생생한 현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통일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류협력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혜성 서기관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류협력국은 많은 교류협력 민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민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민원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도 지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류협력은 다양하며 공동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법·제도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관계 부처와도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남북협력지구는 개성공단으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타 부서와는 달리 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시적 조직은 기한이 지나면 없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 업무 1단계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발족하였으며, 2009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2013년 10월 현재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통일부의 타 부서와 달리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상의 이유로 독립되어 있지만, 4월 3일 정부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2015년 10월까지 존속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정규조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밑에 2개의 과와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기획총괄과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개발을 기획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나 당국 간 협의 등 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발지원과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통신·전기·전력·폐기물·정배수장 등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팀은 크게 2가지 업무를 하는데,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규 및 법제 지원 업무를 하며, 노동·임금·사건사고 등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현안에 관한 제도나 시설 업무를 지원합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개발된 이래로, 2013년까지 계속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액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3월, 북한의 일방적 가동 중단 조치로 6개월 정도 공장이 쉬었지만, 9월 16일 재가동하면서 12월쯤에는 공장가동률, 근로자 출근 인원, 남북 간 반출입 교역량 등 모두 가동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의 5개 입주기업이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국내에 모기업이 있고 개성공단에 법인이 있는데, 개성공단의 공장은 계속 가동하며 국내 모기업이 일부 지분과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의 주인만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침체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가동 중단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손송희 서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남북협력지구가 지닌 의미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자본·기술과 북측 토지·인력이 합쳐져 하나의 공단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은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공단이 생활기반이 된 것입니다. 현재 북측 근로자는 5만 2~3천여 명인데,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만 명 정도가 개성공단으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매일 만나며 교류하게 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을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북측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북이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남북협력지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분단으로 인해 멀어졌던 민족 간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도 서서히 줄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가동중단 위기가 있었지만 남북이 함께하는 협력지구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남북협력지구는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Q 통일부 업무 특성 상 북한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상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나요?
남북 간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치·정세 등의 영향과 별도로 시행하기로 협의한 지난 8월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의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개성공단에 안정적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8월,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기획한 것은 '이전처럼 닫았던 공단을 단순히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성공단은 이전과는 다른 공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공단이란 북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하고 통행을 차단하는 등 북측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이 함께 협의해서 해결하는 장치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상설협의체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작년 9월 30일,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통일부 직원들과 북측 관계자들이 매일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년 3월까지와는 다른 개성공단이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보니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설령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로 인해 남북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생겼으며, 현재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투자자산 관련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립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Q 남북협력지구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개성공단 1단계(100만 평)에 기업들이 전부 입주해있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 1단계에 해당하는 100만 평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입주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 문화를 퍼트리고, 북측도 이에 맞춰서 개성공단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중국 등 타 공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한반도에서 명실상부한 남북 경제협력 공간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자체 내에서도 2단계, 3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질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운영 제도, 관련 법규, 환경조건, 근로조건 등 다양한 것들이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며, 개성공단을 성공모델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남북협력지구가 확대·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개성공단 외에 남북협력지구가 생긴다면,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개성은 가깝기 때문에 물류를 이동하는 데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적인 조건으로 물류가 편리한 지역이 있다면 개발가능성이 높겠지요. 하지만 남북이 협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반도는 넓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의지가 있다면,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취재를 마치며
기획기사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3편에서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획기사 시리즈에서는 통일부 본부의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 정세분석국 등 통일부의 다양한 조직과 그 업무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통일부의 업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셨나요?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기사를 준비한 곽호기, 조현기, 한솔 기자는 취재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요, 통일부 공무원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통일부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부서에서 통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통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며,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닌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통일부지만 통일부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는 유관 부처 및 민간 관계자들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일 관련 업무는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위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통일을 향한 많은 관심과 통일부를 향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를 취재한 곽호기, 한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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