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의사의 이야기를 다뤘던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이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탈북한 천재 의사 박훈(이종석분). 그리고 박훈과 사랑하는 사이지만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해 박훈과 헤어진 후 그와 재회하기 위해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을 가지고 ‘한승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온 송재희(진세연분)입니다. 지난 7월 8일 마지막 회에서는 한국에서 재희를 애타게 기다린 훈과 중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여 한국으로 망명하게 된 재희가 다시 만나면서 포옹하는 장면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회 장면 중 일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수현: 재희씨는?
재준: 재희씨는 중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어.
수현: 지금 중국에 있는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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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가 타고 올 차를 기다리는 훈)
재준: 재희씨 이중신분 때문에 난민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다행히 아는 친구가 있어서 겨우 그게 된게 넉 달 전이었어. 그 다음에 난민자격으로 한국으로 망명하게 된거야. 오늘이 재희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야.
(재회하는 재희와 훈)
드라마 상에서는 받아들여진 중국의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중국은 현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혈맹국인 북한과의 관계와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발각 즉시 강제 북송되게 되며 발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하루가 벼랑 끝에 몰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으로 송환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에 가게 되어 형사적 처벌 및 박해를 당해거나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는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난민[refugee, 難民]이란?!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은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는 탈북자 강제 북송이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지만 중국은 탈북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불법 입경한 이주민일 뿐 난민이 아니며 중국은 자국법과 북·중 의정서에 따라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 인정심사조차 받지 못하도록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에도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중국에 대해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라는 촉구가 실리면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 정부는 도리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불법 입국한 탈북자에 대하여 일관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고서 내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만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해도 북한 지도자들을 재판에 세우는 것은 무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의한 피해는 비단 탈북자의 인권침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인과의 혼인에 의한 탈북자의 중국국적취득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탈북자와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동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2세가 탈북한 어머니와 생활한 기간에 대한 자료조사입니다.
많은 비율의 아동의 어머니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의 주요 거주지인 동북 3성의 이 아동들의 수는 무려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북송 및 가출과 열악한 가정 형편은 탈북여성 출산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문제는 물론 탈북여성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2세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회복지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는 강경합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유화된 정책이 여러모로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으로써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을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처럼 탈북자의 북송 문제를 중지하라는 압박만 하게 되면 오히려 탈북자 인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민간단체가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권문제로 접근하면서 북송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힘쓴 민간단체와 민간인들에 대해 외교적·재정적으로 도와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SNS 상으로 빠르게 번져나간 노란리본그림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는 우리 국민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동포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머지않아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제7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서민지였습니다.
참고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72204315&code=910303
http://www.nkvision.com/read.php?num=5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9_0012733683&cID=10102&pID=10100
사진 출처
사진 1 :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5489455
사진 2 : http://www.hancinema.net/photos/posterphoto56910.jpg
사진 3의 오른쪽 : http://www.christi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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