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평가와 재분석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가 지난 2월 25일 화요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박근혜 정부 1년,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진 교수의 사회 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행, 평가 그리고 과제 : 2013/2014년 대북 정책의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박형중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다양하며 부분적으로는 유례없는 도발에 대처하는 데서 정책·전술적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성공은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에서의 실패에 기인한 바도 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2013)과 대남 긴장고조는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화되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북한은 대남 유화공세를 시작하고 있으며, 북한은 일단 사소한 다수의 선제 양보를 통해 한국의 대북 태도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 북한의 대남긴장고조와 도발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타당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계승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가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으로 제시한 것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으로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고유환 교수는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 교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이란 언어사용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어색하지 않지만, 글로벌시대와 다문화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새 명칭을 사용한다면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부터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 교수는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1단계 화해협력과 2단계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인 경제연합(경제공동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볼 때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은 한민족공동체방안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것들을 인내할 것인가 혹은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아일보 하종대 부국장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야 하며, 북한을 향한 정서적 흔들기 즉 탈북자 지원과 같은 방안과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1세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평가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지난 정권의 대북관계의 악화일로의 조짐에서 벗어났다는 면에서 반사효과를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칙 있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비전과 청사진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도발-협상-보상-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북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본부터 다시 다져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가시적으로는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이든 아니든, 그것은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난 6년간의 최악의 남북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이산가족상봉, 상보비방중상금지제안 합의 등의 성과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제2세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가 아산정책연구원 천영우 고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연구위원은 동북아협력구상은 신뢰의 바탕 위에서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세, 특히 중일 관계 및 한일 과계는 계속 긴장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다분히 연성적인 접근방법을 택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국력증강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실행에 집중할 때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뒤이어 연세대학교 손열 교수는 중견국 외교는 이명박정부 이래 글로벌 외교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한정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가 중견국 외교를 개발협력, 기호변화, 사이버안보 등 비안보 영역 의제에서 후순위의 의제를 해결하는 외교로 정의하는 한, 중견국 외교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첫째, 약소국외교와 다릴 단기적 국익추구를 넘어서 지역 미 지구전체의 거버넌스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둘째, 강대국들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넷째,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 파워를 활용하여 윈-윈 결과를 도출하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현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우선 주변국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주변국들의 참여와 계획의 진척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중견국 외교는 주변국에 비해 우위를 지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 파워를 복잡한 냉엄한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안보정책-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방대학교 황병무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의 주제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군사력과 국력을 극복하고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북 핵억제 전략(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개념과 발전과정은 미흡한 상태이며, 우리의 핵억제 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지칭하고 있듯이 북한의 핵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한미동맹의 재해석: 동맹 이익과 비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도 필요하나,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라 동맹의 목표, 주한민군의 임무, 규모 및 역할 등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맹이 봉쇄와 견제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포용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신중하고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 미일동맹 체제와 미국-캐나다 동맹 체제와 같이 지금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동맹 체제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단계에 따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위협의 실제적 소멸부터 통일 전까지는 미일 동맹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통일 후에는 집단안보체제를 상정한 미-캐나다 형태의 동맹을 적용해 볼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핵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MD체제 재가입, 전술핵 재배치, 자체핵무장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효과적인 북핵억지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일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이 결코 쉽지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정권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는 우리국민과 정부의 지혜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학술회의의 총 3가지 세션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박근혜정부 1년간의 정책평가와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 속에서 통일대한민국을 향한 의지와 노력이 절절하게 필요할 때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서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하게 평가할 수는 없었으나, 정책의 론칭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년이 지났으니 돌아오는 1년 동안 가시적인 정책의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1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북한의 긴장고조의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는 2주년 기념 학술회의, 3주년 학술회의 등이 열릴 때에는 가시적인 정책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받고 긍정적인 여론의 형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