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특강 '통일과 한반도의 전략환경 평가'에 다녀오다

▲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

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저녁,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원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소재를 보고 첫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강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대해 논한다고 하여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에서 배운 바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전략 환경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럼, 본 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특강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두기 위하여 후견 세력을 만들어놓은 것을 화두로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은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후계자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첫째 김정남과 둘째 김정철이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셋째인 김정은을 2009년 1월 경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하였습니다. 그 때 김정은은 25세였다고 합니다.

▲ 김정일의 장례식날, 김정은을 보위하는 신군부 세력이 드러났다. (출처:연합뉴스)

이후 김정일은 선군체제에서 당 조직을 부활시켜 권력을 군에서 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아들 김정은이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4인의 장군들은 사망하거나 실종 혹은 좌천되었고, 신군부 세력이 김정은의 후견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장례식 호송에 동행한 인물들이 바로 김정은을 보위하는 신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은 김정일의 영구차를 호송했던 신군부와 장성택을 숙청하였습니다. 장성택은 고영희와 그 아들 딸 등 김정일의 문제를 살폈던 최측근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장성택이 김정남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었거나, 한국 언론에 장성택의 세력이 크다는 자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등 복잡한 이유로 김정은의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100만 군대의 장악이 중요한데, 김정은은 몇 개월마다 주요 세력을 갈아치우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도 급하고 이르게, 불과 2년 만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견세력을 모두 밀어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불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특강에서 알 수 있었던 북한 내부의 권력다툼이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윤덕민 원장이 김정은의 군사시설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윤덕민 원장이 김정은의 군사시설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강의가 있었던 5월 22일에도 북한이 또 다시 연평도 해군에 포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정은의 집무실 벽에는 '전략군 미 본토 타격계획'의 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동결 중이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새 원자로를 마련하는 등 '핵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비극으로 북한문제가 좌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8월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윤덕민 원장은 예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커플시계를 차고 팝콘을 나누어 먹는 등 리설주와 김정은의 동행 모습이나, 김정은이 참관한 공연에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티거가 등장하는 등 사회주의 치고는 파격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저지하고, 아베의 장기 집권 실현과 관계있는 나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듯합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경이 북한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북한을 정치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북한이 반중국세력과 결탁 시 중국이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파키스탄 정도를 빼면 타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이라고 칭하는 데 반하여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라고 칭할 정도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택기지, 오산기지를 유지하는 한 중국은 함부로 함선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 한반도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린치핀과 코너스톤의 차이?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축이라는 뜻이고 코너스톤은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라는 뜻입니다. 린치핀이 빠지면 바퀴 네 개가 해체될 정도로 핵심 요소라는 뜻입니다.

윤덕민 원장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번 특강을 들으며 한반도의 전략 환경이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윤덕민 원장은 사진, '빛의 분단'을 소개하였습니다.

▲ "빛의 분단"을 알 수 있는 사진(출처:NASA, 사진 속 기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평양 이외의 지역은 깜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을 담은 위성사진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통일을 했을 때 북한을 개발할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행보와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대한 특강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점점 제대로 알아갈수록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통일의 가치와 필요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저 또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식, 알찬 정보가 담긴 기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이었습니다.

<출처>

윤덕민 원장 사진 :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www.knda.go.kr)

김정일 영구차 호송단 사진, 빛의 분단 사진 : 사진 속에 출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