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 기존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바람에 따라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로 변화하기 위하여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듣기 위해 저희는 지난 9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3.0 설명회에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약 40분동안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진행한 정부3.0에 대한 브리핑을 중심으로 정부 3.0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3.0이란?
정부 3.0에서 '3.0'은 컴퓨터와 통신에 관련된 용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소통과 협력'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흐름을 바탕으로 바뀌어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1.0
- 정부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정책
- 관 주도/동원 방식을 사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일방향적으로 제공
- 국민들이 정보를 받기 위해선 각 부처에 직접 방문해야 함
정부2.0
-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운영
-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성'
- 행정서비스는 양방향으로 제공이 되며 그 수단으로는 인터넷이 주로 쓰임
- 그러나 제한된 공개와 참여로 모든 국민이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소통을 할 수는 없었음
[현재] 정부3.0
-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능동적인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도모
- 정부2.0때 보다 더 확장된 민주성을 추구
- 여러가지 정보를 양방향,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주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
즉 현재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일을 잘하고, 투명하며, 국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ㆍ관 협치 강화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ㆍ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총 10개의 추진 과제의 하위항목에서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대북 중심, 혹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북/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정부 3.0
정부3.0의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추진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도 통일부에서 회담공개자료, 전자도서관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 등을 개방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통일관련정책정보, 북한관련정보에 관하여 개방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개 할 예정인 '북한정보포털시스템' 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인물과 산업, 인문, 지리, 자연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며 누구나 검색하기 쉽도록 표제어별로 항목을 체계화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항인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ㆍ통합'의 경우, 앞으로 국토부(검찰청, 국방부 등)에서 북한정보 공동활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과제가 내려져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정보포털시스템'이 국토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북한 지형 정보와 연계할 계획에서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구축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주요 사례'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지역사회소개, 개인상담, 법률지원 등),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출산보조금 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 박진아, 박효진 기자가 정부에 던지는 질문 및 제안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국민의 윤택한 생활 보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교통정보데이터를 이용해 버스 앱이나 버스정류장의 버스도착시간 LED를 개발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3D 공간정보 공개를 이용한 스크린골프 사업이 5년만에 23,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례 역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 역시 개방된다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게 되며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통일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북한 자료의 공개와 개방이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사업의 배경이 북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흥미진진한 웹툰이 만들어 질 수도, 새롭고 신선한 북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 생길수도, 새로운 영화소재가 발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통일관련정책정보와 북한관련정보의 공개의 범주에 따라 안보에서 민감한 상황이거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숨겨야 할 카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개할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 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정부' 정책 역시 잘 운영이 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과세자료 통합 관리시스템처럼 북한 관련 사항들은 통일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토교통부,국정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정보포털시스템' 이 국토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북한 지형 정보와 연계할 계획이 잘 실현된다면 그동안 분산된 정보로 습득이 어렵고 확실성도 모호했던 불편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정책 역시 잘 실행이 되면 국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행정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 뿐 아니라 학비와 정착지원과 같이 국민들의 세금이 걸려있는 사항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조율할것인가를 더욱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북한학이나 통일학 관련 연구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 역시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일부 이야기 > 정책 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2014 통일부 업무보고 (1) (0) | 2014.02.25 |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아십니까? (0) | 2013.11.18 |
| 통일교육의 꽃,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소개합니다 (0) | 2013.08.25 |
|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관련 발표 (0) | 2013.08.16 |
|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 염원을 담다 (0) | 2013.08.15 |
